경주 월성원전 단지에 운영 중인 건식저장시설인 콘크리트 사일로 모습. 월성원전의 경우 중수로의 특성상 방사능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사용후핵연료를 밀봉된 용기 형태로 저장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핵발전소(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영구 처분 등을 위해 지난해 처음 만들어진 정부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다만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들과 자문기구에 불과한 위상으로 영구 처분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거세질 주민 반발 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우려가 먼저 제기된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백경게임랜드 (고준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유휘종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비상임위원에 정재학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 박진희 동국대 교수(교양학), 하정림 변호사(법무법인 태림)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말 위원장에 임명된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체 위원 9명 중 정부 위촉직 5명의 위원 임명이 완료됐다. 국회 추천 위원 4명에 대한 인선 절 릴게임추천 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정수 과반이 임명된만큼 정식 회의(2월23일 예정) 등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고준위위원회 설명이다.
고준위위원회는 지난해 9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시행된 뒤 영구 처분장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위원회다. 사용후핵연료 같은 방사능 발생량이 야마토통기계 매우 높은 폐기물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처분장 부지 선정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수행한다. 다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자문·심의기구에 불과해, 실제 부지 선정 과정 등에서 실질적인 구실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위원들의 이력을 보면, 전체적으로 핵폐기물 분야의 전문성보다는 소통 역량에 중점 쿨사이다릴게임 을 둔 위원회 구성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현권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원 시절 환경·에너지 분야 위원회 경험은 있지만 핵·방사성폐기물의 기술적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유휘종 상임위원도 원전 관련 직접적인 업무 경력이 없다. 정부 역시 김 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 “정무적인 역량과 소통 갈등 관리 역할을 높게 봤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핵폐기물 분야의 바다이야기#릴게임 전문성보다 소통 역량에 중점을 둔 인사 경향성이 고준위 처분장의 안정성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북 울진에 있는 한울 원자력발전소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고준위 처분장은 전세계적으로도 건설·운영 경험이 없어서 기술과 입지에 대한 안전성을 따질 수 있는 전문 역량이 중요한데, 정치인 출신 위원장에게 이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만년 이상 방사능을 방출하는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철학과 안전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역할보다, 처리장을 어디에 빠르게 세울지와 어떻게 주민을 설득할지에 초점을 맞춘 위원회 구성 같아서 국민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한이 부족한 자문기구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정권 성향에 따라 정부 정책을 추인하는 ‘거수기’ 구실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소장은 “독립 규제기관으로 원전·방사선 안전을 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정치 성향에 따라 규제 기준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자문 기구에 불과한 고준위위원회는 정부 정책을 따라가거나 지역 소통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직처럼 운영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고준위위원회 구성과 처분장 건설 계획 등에 대한 시민사회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고준위위원회 설립 근거인 고준위특별법 자체가 안전한 핵폐기물 관리 목적보다 원전 가동 시 발생하는 핵폐기물 임시·중간·영구 저장 시설을 만들어줘 핵산업을 진흥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미래 세대에 큰 위험인 핵폐기물을 줄여나가면서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철학 없이 일단 원전과 처리장을 짓고 보자 식의 접근 방식으로는 지자체와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원전 인근 지역 주민 등 283명은 지난달 중순께 고준위 처분장 설립 근거인 고준위특별법이 주민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고준위특별법이 영구 처분장 마련 전까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 처분시설을 구축하도록 규정해, 장기간에 걸쳐 지역 주민들에게 핵폐기물 위험을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