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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 촉구대회’. 사진제공=인천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 법원조직법 등 관련 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황이다. 20·21대 국회에서 계류와 임기 만료로 번번이 무산됐던 인천의 20년 숙원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운강국임에도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외국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 릴게임몰메가 한 해외 유출비용은 연간 2000~5000억 원에 달한다. 해사법원 설치로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내로 환류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초당적 협력이 법안 통과의 원동력이 됐다. 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3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여야는 관할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카카오야마토 합의했다. 해사사건뿐 아니라 국제상사 분쟁까지 다루기로 한 것이다.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각각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애초 인천, 부산, 서울이 해사법원 유치 경쟁을 벌였다. 결국 인천과 부산 양 도시에 동시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이견도 원만히 조율됐다. 부산 지역구 곽규택 의원(국민의힘)은 “부산은 해양행정과 릴게임종류 해양 사법을 동시에 갖춘 완성형 해양 수도로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산은 해양 인프라와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결합해 동북아 해양법률 서비스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쳤다. 100만 시민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국회토론회 개최와 범시 바다이야기온라인 민 릴레이 지지 선언도 이어졌다. 인천은 해사법원 설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했다.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인천항도 갖췄다. 인천에는 이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가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인천연구원은 해사전문법원과 고등법원 동반 유치 시 인적·물적 인프라 시너지 효과를 기대 사이다쿨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서비스 산업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00만 시민과 범시민운동본부, 지역사회, 국회 등 모든 관계자의 헌신적 노력 덕분”이라며 “인천이 글로벌 법률 허브도시로 성장하도록 남은 국회 절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