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단기적인 북한 비핵화는 ‘이상’에 가깝다며 우선 북한의 핵능력 확대부터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을 펼쳤다. ‘동결(중단)→감축→폐기’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질문에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북한 야마토게임장 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며 “그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그동안의 전략은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며 “그 결과 (북한의)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1년에 핵무기를 10~2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역시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바다이야기게임2 대통령이 민감한 대북 정보 사안인 북한의 연간 핵물질 생산량을 구체적 숫자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상을 포기하지 않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물질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게 하며 ICBM을 더 개발하지 않게 하는 ‘현재 상태로의 중단’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중국 릴게임 정상과 만나 이러한 3단계 비핵화론을 설득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핵개발을) 중단시킨다고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그에 대해 (북한에) 일부 보상을 하고 그다음 핵군축 협상,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관에서 열린 2026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핵을 가진 북한’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가운데 비핵화 단계에 따라 북한에 보상을 하되 핵개발을 재개하면 무효화하는 ‘스냅백’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그는 이번 회견에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만 강조하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유인책을 내놓지 않았던 역대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그는 “북한 문제 해결에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도 체제 보전 문제를 해결할 핵심을 북·미 관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타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남북 관계에 대해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유화적 조치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다”며 “이 가운데 무인기 사건이 터져서 ‘이재명 정부도 (전임 정부와 같이) 믿을 수 없다’는 (북한의) 핑곗거리도 만들어졌다.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이재명 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대북 저자세’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바보같은 소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 고자세로 북한과 한판 떠야 하느냐”며 “참을 건 참고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남측 민간인이 날린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한 것이 사실상 명확한 상황에서 과거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