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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육 집중 해소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또 다른 소외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컬대학30'에 이어 대규모 재정 지원까지 거점 국립대로 쏠릴 경우 지역 사립대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대학에 밀려온 지역 사립대가 국립대 중심 정책 속에서 이중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대학의 공동 성장 방향을 얼마나 담아낼지가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거점국립대 9곳을 집중 육성하는 이른바 야마토게임연타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으로 8855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거점국립대 지원 예산 4242억 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연구·교육 역량을 집중 육성해 수도권 대학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추진된다. 취지 자체는 지역균형발전과 맞닿아 있지만, 실행 과정 릴게임예시 에서 특혜가 국립대에 편중될 경우 지역 사립대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비수도권 대학 한 곳당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점국립대 9곳은 모두 본지정에 성공해 대규모 재정 지원과 구조 개편의 기회를 얻은 반면, 지역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사립대는 상당수가 탈락했다.
이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사립대 등록금 인상과도 무관치 않다. 신입생 모집 등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사립대 입장에선 등록금 인상이 사실상 '최후의 보루'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둘러싼 갈등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RISE는 지역 내 게임릴사이트 대학이 공동으로 혁신 전략을 설계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서는 국립대와 사립대 간 이해관계 충돌이 적지 않다. 제한된 재원을 두고 사실상 '밥그릇 경쟁'이 벌어지는 구조에서 규모와 인프라에서 밀리는 사립대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립대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또 하나의 국립대 특화 정책으로 굳어지지 않으려면, 사립대 릴게임 에 대한 명확한 역할 설정과 지원 방안이 함께 담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립대를 배제한 채 국립대만 키우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154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서울대 10대 만들기'가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4%(36명)는 '전혀 그렇지 않다', 24.1%(21명)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 부정적인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 소멸 대응과 지역 사립대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도 부정적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지역 사립대 한 관계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 고등교육의 새로운 기준이 되려면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과 상생 구조를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며 "사립대가 지역 혁신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