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면적이 지난해 150만㏊ 아래로 떨어졌다. 농지의 비농업적 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약 1만6000㏊씩 모두 31만8000㏊의 농지가 전용됐다. 150만㏊는 정부가 2027년 식량자급률 55.5%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최소 면적이다.
작물 생산량이 농지면적과 비례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스위스의 ‘농지총량제’, 일본의 ‘식료·농업·농촌기본법’,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등 세계 각국이 제도적 농지 보전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골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군다나 기상이변 등으로 농산물 수급불안이 심화하고 미국의 자 바다이야기2 국이익 우선주의 등 요동치는 국제 정세로 글로벌 공급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 자급 기반을 더 예민하게 챙겨야 하는 것은 재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한데 우리는 어떠한가. 한동안 쌀 공급과잉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농지 자체를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왔다. 공급이 부족할 경우엔 할당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을 통 릴게임신천지 한 농산물 수입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왔다. 여기에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라온 32건의 ‘농지법 개정안’들도 대부분 규제 완화 일색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면적 확대, 농지의 복합이용 허가 등 농지 보전을 저해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세계가 식량 자급 기반을 강화하는데 우리는 농지 규제 완화라니, 납 릴게임몰 득하기 어렵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는 마땅히 보전하며 농지의 활용문제는 제도 정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대표적인 게 농지 임대차 활성화다. 현재 농지 임대차는 8년 자경 후 이농 농지 등 일부 예외만 허용되고 있다. 그마저도 근래 들어선 직불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자경이 증가하며 임차면적이 감소 추세인데, 이를 고령농 직불금제도 개편, 농지연금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상향, 청년농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도 ‘농지는 농업에 쓰이게 하자’는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늘어나는 작금의 현실을 막을 수는 없다. 누에가 뽕잎 먹듯 야금야금 갉아먹은 농지를 다시 작물을 심을 수 있는 땅으로 되돌리는 일은 엎지른 물을 다시 주워 담는 것만큼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이나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