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시간 : 01월 30일(금) 16:00~17:00 KBS1■ 진행 : 김용준 기자■ 출연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https://youtu.be/dhI_51l8ugI
◎김용준: 미국과의 관세 협상만큼이나 큰 지각 변동 양상을 보이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안보 분야인데요. 최근 미국이 새 국가 방위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대북 억제 책임을 한국에 더 크게 배분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도 시사했는데요. 무료릴게임 북한의 위협은 커지는데 한미 동맹은 작아지는 것인가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군사 안보 분야 전문가와 말씀 나눠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욱: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먼저, 최근 미국이 발표한 2026 새 국방 전략의 핵심 내용부터 좀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까요?
온라인골드몽 ▼양욱: 이번 'NDS'의 핵심은 키워드는 세 가지...
◎김용준: 'NDS'라고 하는군요.
▼양욱: 예, 이제 국방 전략이 되겠죠. 본토 방어, 중국 억제, 그리고 동맹 책임 이전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본토 방어라는 것은 미국 본토 그러니까, 소위 서반구를 중심 하겠다는 것이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미주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대륙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마두로 체포가 그거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인 거였죠. 그렇죠. 그다음에 둘째로는 중국인데 이 중국이 그냥 경쟁자가 아니라 과거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런 한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이 됐다고 한다면 중국만을 따로 뽑아서 여기는 체계적인 도전자다 전략 경쟁자다 이렇 바다이야기APK 게 규정하고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동맹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비판해 온 것이 트럼프가 1기 때부터 비판해 온 것이 소위 동맹국이 너희 무임승차만 하지 않느냐? 특히나 이제 나토 국가들을 언급했고 한국과 일본을 꼭 집어서 얘기를 했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더 이상 무임승차는 없다. 이제, 좀 약간 심각한 표현일 릴게임다운로드 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게 미국의 동맹 안보가 구독형 서비스로 바뀌었다.
◎김용준: 아 그런 비유를 하시는군요.
▼양욱: 이제 그런 비유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 과한 비유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자기가 국방에 돈을 쏟아붓는 나라하고만 정말 진정한 동맹으로 서로 같이 가겠다.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국가는 동맹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준: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철통같은 한미동맹, 혈맹, 이런 개념적인 관념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비용을 네, 그러면 더 그만큼의 서비스가 간다 뭐 이런 것으로 들리는데, 차근차근 좀 여쭤볼게요. 우선 세 가지 중에서 동맹 책임 부여가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북한 억제에 주된 책임을 한국이 지는 것으로 본다라고 새 국방 전략에 적시가 됐다고 하던데 그러면 좀 단적으로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미 본토나 주한미군보다 한국군이 알아서 억제하라 뭐 이런 건가요?
▼양욱: 억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초기에 재래식 억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주도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핵우산이라든가 뭐 전략 자산 이거는 유지하겠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보면 우리가 미군 주한미군을 어떻게 표현했죠? 인계철선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 전방에서 지키고 있다가 적이 내려오면 그것을 몸으로 막는 그런 역할인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그 역할은 한국이 해라. 지금 우리 미국도 그런 전력이 없다. 그리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초기 대응 만약에 북한의 어떤 기습이나 이런 것들에서 초기 대응하고 재래식 억제는 한국이 주도해라. 나머지는 미국이 보조해 주겠다. 그래서 동맹 구조가 미국 주도, 한국 보조에서 이제 한국 주도,미국 지원으로 점차 바뀌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김용준: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지금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나 어떤 규모 혹은 역할에 있어서 조정하는 것도 불가피한가요?
▼양욱: 그러니까, 보통 우리 얘기하는 게 주한미군이 얘기하면 주한미군 축소나 혹은 이제 유연성 그러니까 한반도 이외에서 작전 가능성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행 중이라고 보고요. 이걸 단순히 축소나 유연성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임무 성격의 변화 그래서 미국은 이거를 이제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당장 병력을 줄이겠다는 건 아닌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어떤 상시적으로 방어하는 전력이 중심이 되었던 것에서 바뀌어서 필요할 때만 투입되는 고급 지원 전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좀 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역할 조정이지 철수는 아니다. 근데 하지만 그 조정되는 역할의 성격이 아무래도 많은 일들이 한국이 주도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김용준: 만약에 더 많은 역할을 원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뭔가를 미국에 좀 실어야 하는 상황이 온 거라고 봐도 될까요?
▼양욱: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더 우리가 돈을 더 치우더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 미국 무기를 더 사준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기존의 재래식 억제를 한국 거를 다시 맡아서 하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동맹에서의 재래식 억제만큼은 그건 그 나라가 그 지역에서 책임을 져라. 미국은 지금 중국 견제하기만 해도 바쁘다. 오히려 너희가 그 주변의 위협을 막고,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는 이란, 이쪽 동북아에서는 북한 이거는 너희 동맹이 맞고 그다음에 되려 우리가 중국을 억제하는 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움을 달라.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속내인 거죠.
◎김용준: 그 새 국방 전략의 내용 중에서 또 비핵화랄지, 핵우산이랄지. 이런 언급은 또 없었다고 하던데, 그러면 미국의 어떤 국방 우선순위에서 대북, 북한에 대한 전략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양욱: 이미요, 북한에 대한 우선순위는 뒤로 밀린 지 오래입니다.
◎김용준: 아, 그래요?
▼양욱: 사실, 트럼프 1기 때는 굉장히 이상하게도 북한이 앞쪽에 나와서 미북 협상도 이루어지고 했었습니다만요,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과 대화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대화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강조하는 거죠. 북한은 이미 내가 1기 때 대화를 통해서 진정을 시켜놓은 상황이야라는 의미인 것이고, 지금 북한으로서도 미국과 대화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이걸 미국이 뻔히 아니까 당장 실현이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가 나오지도 않는 한반도, 북한 비핵화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거는 약간 관리하는 차원으로 넘어가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서상 비중도 줄어들고, 핵우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안 할 수 없고 당연히 해야 그게 예를 들어 한미 동맹의 기반인데, 그 얘기는 강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힘을 빼는 거면 힘을 더 주는 곳은, 결국 중국 견제에 미국은 더 방점을 두겠다. 이런 의지로 봐도 될까요?
▼양욱: 물론이죠. 그러니까 중국 견제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의 가장 우선순위는 서반구, 미국을 포함하는 미주 대륙 전체에 대한 미국 영향력을 확고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해외에서의 미국의 관심 중에서는 과거는 보면 뭐 유럽이 우선이 되고 혹은 중동이 우선이 되고 했는데, 이거 다 됐고 지금 우리는 중국 막는 거에만 모든 것을 다 집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가장 필요한 나라가 어디일까. 바로 한국과 일본입니다.
◎김용준: 일본. 지금 그런데 그 중국 견제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이어지는 문제 중의 하나가 양안 관계, 그런데 또 타이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양욱: 기본적으로는 이거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완은 포기했다는 뜻도 아니고 그다음에 미국이 돕지 않겠다는 뜻은 아닌데 민감한 사안인데 이것을 괜히 앞으로, 앞에 내세워서 각을 세우지는 않겠다. 되려 공개 문서에 뭔가 하는 것보다는 실제 작전 계획과 어떤 예를 들어서 군사 훈련 혹은 미리 작계를 합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죠. 전략적 모호성의 대상이 누구냐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중국에 대해서 모호성이기도 하지만 이게 타이완에 대한 모호성이기도 합니다. 즉, 뭐냐 하면 우리 미국이 그냥 너희를 공짜로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그만큼 스스로 노력을 해야, 그래야 미국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앞에 절대로 타이완이 지켜야 될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안 쓰는 거죠.
◎김용준: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입장에서요, 아까 그 재래식 억제만큼은 한국이 더 축을 이루어서 담당해라는 메시지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사적 재래식 억제 능력을 충분히 갖췄는가. 양 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양욱: 일단 한국군 전력 자체가 상당히 성장한 건 사실이고요. 재래식 전력도, 재래식 억제력이라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K-방산이 지금 해외 수출이 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재래식 무기의 우위를 상쇄시킬 핵무기를 북한이 쥐고 지금 흔들고 있다는 것이고요.
◎김용준: 그렇죠.
▼양욱: 특히나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정보 감시 정찰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그리고 장거리 타격 능력, 이런 거는 사실 강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간혹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래식 역량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핵과 재래식 전력이 결합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고, 북한은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부족한 재래식 전력을 핵으로 보충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소위 우리가 핵 재래식 통합, 우리 전문 용어로 CNI라고 합니다.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이 핵·재래식 통합이 한미 연합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우리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매년 한미 연합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작전 계획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전시 작전권 전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국방 정책 기조 변화가 저렇게 했다면 전작권 전환 논의도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욱: 당연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 국방 정책 기조 변화하고 우리 전작권 전환이 구조적으로 연결돼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제 책임을 한국에게 넘기려는 게 미국의 의도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휘권도 한국에 넘어와야 됩니다.
◎김용준: 그렇죠.
▼양욱: 그래서 소위 전략 변화와 전작권 전환, 이게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 정부의 방향성과 미국 정부의 방향성이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아돌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우려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선언적으로는 좋습니다. 선언적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하겠다. 선언적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실제 어떻게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만큼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다고 보세요?
▼양욱: 지금 사실은 중요한 게 정보 감시 정찰, 이런 것들을 한국이 주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 지금 원작이나 이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전반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 그다음에 정보 감시 정찰하고 연결되는 게 결국은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가 또 돼야지 우리가 AI나 드론, 무인 체계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반을 지금 열심히 안 닦아놓으면요, 10년, 20년 뒤에 우리는 모래성 위에 지어진 전력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김용준: 아까, 그 초반에 그 구독에 비유를 하셨는데 혹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국방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랄지, 다른 요구 사항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강조해 왔는데,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이 최근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언급하면서 공정한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엘브리지 콜비 /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난 26일)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3.5%로 증액해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고, 한국의 재래식 방위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이성적이고 실용적이며 분명히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공정한 분담은 억제력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김용준: 국방비 언급이 나왔고요. 공정한 분담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억제력이 지속 가능하다 이게 어떤 말인 거예요?
▼양욱: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NDS' 이번에 국방 전략서의 변화를 보면은요. 동맹이 얼마큼 기여하느냐를 중시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동맹이 방위비 분담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국방비를 증액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콜리 발언이 딱 뭐냐 하면은, 바로 한국이 이런 미국이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동맹이 한국이다. 한국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뭐, 이미 됐다라기보다는 되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책임지고, 더 많이 투자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김용준: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 언급하면서 모범적 동맹이라고 얘기를 했나 보네요.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 외에 미국산 무기도 더 사라, 이런 압박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양욱: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단순히 무기를 더 사는 측면도 있지만, 이번에 NDS에서도 굉장히 강조한 게 방산 역량을 늘리는 것도 강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 방위산업 능력 역량을 올리는 걸 강화했는데. 미국 걸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미국의 방산 재구성의 방산 기반을 다시 세우는 것에 좀 동참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MASGA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선박 협력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서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만들어 놓은 판에 우리가 들어가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나 미국이 중심이 되고, 우리가 보조되는 형식이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우리 정부 관계자의 지금 상황 파악은 어떨까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요. 핵우산 분명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데 미국과 이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녹취> 조현 / 외교부 장관 (어제)우리의 국방비가 북한의 GDP의 1.4배입니다. 그래서 재래식 무기로만은 사실은 우리가 억제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무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강력, 즉 억제력을 더 키워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함께 미국의 핵우산은 분명하게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콜비 차관도 그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는 것을 저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김용준: 혹시 미국과 온도차가 있는 부분이 있을지 싶어요?
▼양욱: 핵우산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입장이 일치한다고 보는데, 이 책임 분담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미국이 지금 되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내내 얘기했지만, 동맹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억제 신뢰성을 높일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미묘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원잠 건조, 우리는 우리 정부는 ‘핵잠’이라고 얘기하죠. 이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어떻게 건조할 것이냐, 사실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왜, 어느 부분에서 좀 충돌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당장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은 다음 달부터 미국과 협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욱: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급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들을 미국에게 양보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지금 현 정부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트럼프가 이 얘기를 꺼내면서 할 때 미국에서 건조해라,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전문가들이 들여다보니까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필리에서 건조한다는 건, 거기서 건조하려면 거기에 잠수함 건조 시설, 특히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법부터 제한을 넘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러면 한국에서 지어오고, 그런데 우리는 또 예를 들어서 저농축이나마 연료 주기를 우리, 우리가 스스로 해 가지고 해서 물질만 받고 연료 주기는 연료를 만들고, 이제 운용하고 하는 건 우리가 하고 싶고, 미국은 이거 안 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결론이 나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단순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 핵 추진 잠수함, 언제쯤 들어오고, 어떻게 운영돼야 효과적인 거예요?
▼양욱: 글쎄요. 언제쯤 들여온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는데, 아마 가장 아무리 빨리 돼도 당장 건조를 시작해 가지고 해서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해도, 국내에서도 아마 10년 이상 걸립니다.
◎김용준: 10년 이상이 걸립니까?
▼양욱: 그래서 현 정부하고는 정부에서 그 성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 기반을 잘 마련해 줄 수 있다면 큰, 그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잠수함 자체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핵잠 뭐 얘기하면서, 마치 핵무기를 우리가 도입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수 있는데, 원잠은 기본적으로는 플랫폼으로서 글쎄요. 뭐, 이 안에 저희가 핵무기를 집어넣고 운용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이게 핵 억제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잠이 갖는 것은 제한적인 효과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원잠을 보유함으로 해서 북한도 북한이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확실한 견제 메시지를 우리가 보낼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좀 질문드려 볼게요. 한미 동맹의 이런 새 국방 전략 기조의 변화에 따라서, 한미 동맹의 핵심 축이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개념을 좀 달리해서, 동맹의 개념을 지금부터는 새롭게 재정립해야 하는 방향인 건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볼게요.
▼양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태까지 보면 한국은 그동안 되게 힘없는 나라,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라, 소위 말해서 안보 소비국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제 굉장히 커지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K-방산이 전 세계로 수출될 만큼,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경제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요. 중국과 억제하고 이렇게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에게, 열강의 미국과 같이 할 수 있는 열강이 돼라.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소위 안보 소비국이 아니라, 안보 생산국이 돼라. 소위 책임 국가가 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야, 우리가 북한도 막아야 되고, 중국까지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나라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그걸 할 수 있어야 소위 말해서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고, 동북아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이거 하고 싶어 가지고 안달이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내부 제약이라든가, 자위대의 한계 때문에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걸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의 관점으로 북한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가 아니라 되려 북한 상황을 억제하고 중국까지 이렇게 견제하면서 이 지역 안에서 그야말로 많은 나라들이 바라보고 그다음에 우리를 우리하고 상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자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어떻게 보면, 동맹의 관점보다는 다른 역할을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분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한 건가요?
▼양욱: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한국 열강이 될래? 열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를 해야 돼. 그리고 너희가 이런 역할을 맡아야 돼라고 미국이 제안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과 관련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욱: 감사합니다.

◎김용준: 1월 30일 금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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