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레브리핑을 열고 "보정심 회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추계위)가 제시한 12개 시나리오 모델 가운데 6개 모형으로 검토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를 통해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인력 규모를 바다이야기예시 2530~4800명 으로 전망했습니다.
직전 회의에서 2530명~7261명으로 추산한 것보다는 상한값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비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단순히 다수결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그 위원회의 역할을 의심하게 하는 후진적인 절차"라며 "우리는 이 모습을 2년 전에도 지켜봤고 이는 의료현장의 바다신2릴게임 처참한 붕괴로 이어져 아직도 복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계위의 미래 부족 의사 수 예측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는 "추계위는 수요예측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측이 용이한 공급 추계마저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보정심에 자료를 제출했다"며 "그러다 보니 어떤 안이 가장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비전문가들이 다수인 릴게임사이트추천 보정심에서 선택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1안과 2안을 놓고 어떤 안을 지지하는 가는 다수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어떤 안이 현실을 더 반영하고 있는지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됐어야 마땅함에도 그렇지 못했고 단순히 다수의 의견으로 어떤 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그저 소수 릴게임방법 에 대한 횡포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각 대학이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기에 여기에 대한 정밀한 조사도 선행돼야 하지만 제대로 조사된 바가 없다"며 "추계위는 지역별, 임상과목별 추계 역시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시간이 필요하기에 법령에 경과규정을 두고 2027년 2월로 이 결과를 미루어 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이어 "그렇다면 이 결과를 본 이후에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옳다"며 "이렇게 해야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의 취지와 합당한 지역 정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의사를 늘리면 지역으로, 필수의료 분야로 흘러갈 것이라는 근거없는 기대를 가지고 추계위 결과 역시 최대치만을 바라보면서, 현장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우려는 외면한 채 다수의 힘으로 결정하려 하고 있다"며 "전문가의 의견이 다수에 의해 무시되는 보정심의 구조와 불합리한 정책 심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