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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한국에 대한 관세 기습 인상과 관련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28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며 ‘승인될 릴게임바다신2 때까지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지난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협상 전인 25%로 되돌릴 것이라 선언한 까닭은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릴게임사이트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 대한 입장을 두고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며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바다이야기룰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end of the bargain)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로 약속했는데, 이 투자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 20일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정부가 환율 때문에 올해 약속한 2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지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구 부총리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투자를 지연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시 사아다쿨 간이 오래 걸려 올해 상반기에는 투자 집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3500억 달러(현금투자는 2000억 달러)를 투자하되,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선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백악관 관계자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의 시기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측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게시물에서 대한국 관세 인상을 알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글을 공유하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썼다.
한국 국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의 책임을 물으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부당한 처사’로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와 연결지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전 발표 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