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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묶였지만 기존에도 3대 규제가 적용됐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에선 아랑곳하지 않고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오히려 규제차손이 사라진 격이라 거래 위축도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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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사진=방인권 기자)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이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했다. 대책 발표 이전인 10월 6~17일까지, 2주간 서울 아파트 거래 주택담보대출 계산기 건수는 3522건을 기록했으나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 대상이 된 이후인 10월 20~30일까지 130건으로 쪼그라들었다.
기존 규제 대상이던 강남3구와 용산구도 거래 건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대책 발표 이전과 이후가 크게 차이 나진 않았다. 10월 6~17일 강남3구와 용산구 거래 건수는 152건에서 10월 20~30일 109건으로 28.3 9.1부동산대책 %(43건) 감소했다. 그러나 송파구와 용산구는 대책 발표 전 각각 83건, 10건에서 대책 발표 후 각각 71건, 8건으로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즉, 이번 10.15대책은 이미 규제가 적용되던 강남3구, 용산구보다는 그 외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강남3구, 용산구를 비롯해 양천구 학자금대출 소득연계상환 목동·신정동 등 기존 토허구역 대상지들을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대책 발표 후 2주간(10월 20~30일) 아파트 거래 건수 130건 중 기존 토허구역 대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전체의 95%인 123건으로 집계됐다. 123건 중 43.9%인 54건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10.15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 시세가 신용카드 모집인 15억원 이하인 경우 종전과 같은 6억원이 적용되고,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이 적용되지만, 강남3구, 용산구 아파트는 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다방에 따르면 3분기(7~9월) 서초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7억 8000만원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강남구는 26억 4600만원, 송파구는 19억 4700만원, 용산구는 18억 3600만원으로 10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매수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2주간 거래된 기존 토허구역 아파트 거래 건수(123건) 중 67.5%인 83건이 15억원 초과 아파트였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4억원 가량으로 축소됐음에도 거래 위축이 크지 않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10.15 대책 효과로 대출이 축소됐으나 상대적으로 현금 여력이 있는 고액 자산가 또는 자산 처분 소득 이익이 큰 수요자들은 이왕이면 실거주 환경이 좋은 강남3구와 용산구 등을 주로 매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매 가격이 하락하기 위해선 매물이 출회되면서 매물간 가격 경쟁이 벌어져야 하나 현재는 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 연구원은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꼭 그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실거주자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높은 호가에 거래를 하게 된다”며 “급감한 매물과 상대적으로 현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이 만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