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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0-31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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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YTN 김희준 해설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YTN 김희준 해설위원,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과 APEC 정상회의 외교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나선다, 이렇게 봐도 되는 상황인 거죠?
[차두현]
그렇죠, APEC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HTS활용법
각종 정상 외교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첫 번째 일정이 CEO서밋이거든요. CEO 서밋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서 글로벌 경영자 약 1000여 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투자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APEC 정신 그대로 각 국가 간에 경제적인 협력과 그리고 공동 보선물야간
조를 어떻게 민간 기업들 간에서도 같이 이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각종 의제들을 논의하게 될 거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 내일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는 시진핑 주석과 31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그 이외에도 지금 한-캐나다 정상회담이라든가 각종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거든요. 더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구나 상징성이라는 게 단순 정상회담을 가지는 게 아니라 금년이 저희가 APEC 의장국이잖아요. APEC 의장국의 대표로서 각종 정상들과 양자, 다자 정상회담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실용외교의 역량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앵커]
첫 일정이 최채권금리
고 경영자 CEO 서밋이 될 텐데 이게 정확히 어떤 행사인가요?
[차두현]
민간 기업들 간의 CEO들 간의 모임이에요. 걸국 민간 기업들간의 협의를 글로벌 공동목표를 위해서 공동성장, 첨단기술 협력에 있어서 윤리성 확립. 그리고 미래 첨단기술의 공동연구개발, 그리고 인류를 위한 여러 가지 의제들이 논의될 건데요. 이게무료릴게임
그냥 단순히 CEO들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CEO들의 협력을 각 기업들의 협력을 어떻게 지원해 나가겠다, 이런 포부도 같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PEC 회원국들의 각 기업 대 기업의 협력뿐만 아니라 기업 대 정부 간의 협력들도 다양한 관련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장면 지금 차량들이 도열해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신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마린원이 착륙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아마 전용차량 더 비스트를 타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도 보셨을 텐데.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협상 문제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커다란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최고급 대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6년 만의 반항인데요. 국빈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정상외교에서 높은 벽이고요. 그만큼 최고의 의전을 갖춘 예우가 준비돼 있습니다. 앞서 김해공항에 도착할 때는 통상 정상들이 올 때는 차관급이 가서 보통 영접을 하는데 오늘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선 것으로 봤고요. 공항에서는 공식 환영식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잠시 뒤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공식 환영식과 의장대 사열 같은 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의장대 사열이라고 하면 방문국 정상이 그 국가의 군사적 위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시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아직 확실하게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아마 예포도 발사될 것으로 보여요. 만약 21발의 예포가 발사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21발의 예포라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격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21발은 보통 각국 정상이나 국가 원수에게 또 부통령이나 총리급이 올 때는 19발의 예포를 발사하기도 하는데 21발이라고 하면 서양에서 행운의 숫자인 3과 7을 곱해서 나오는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최고급 의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한미 정상회담을 조금 더 원활하게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 우리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선물도 공개를 했는데 경주 금관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거겠죠?
[차두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금색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금색 골프채를 선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금관이 왕관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행적을 보면 자기 존재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상징성을 지닌 선물을 나름대로 맞춤형 선물을 우리도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런 취향을 반영한 선물들, 금관이라든지 경북도 차원에서도 선물을 준비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런 선물들이 양국의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기자]
그렇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사는 예술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마음을 사고 신뢰를 쌓아야지 그 후에 양국 간에 첨예하게 부딪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그런 현안을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는 그런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일본 방문에서도 보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색 골프공 선물하는 것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국제분쟁 해결에서의 노력들을 역사적 위협이라 평가하고 또 노벨상을 추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도 최고 수준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곳곳에서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예고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의 방문이 시작되면서 회의장 일대 경계태세는 한층 강화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기자]
경주 보문단지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정상회의장 주변 상황, 어떤지 전해 주시죠.
[기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정상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주요 길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각국 정상들이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경주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전에는 저희 취재진이 서 있는 제 머리 위로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헬기와 시누크 군용헬기 두 대가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경찰이 차단선과 울타리를 치고 차량 진입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내버스에서는 승객들이 내려서, 걸어서 보문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순찰차들이 계속 보문단지 외곽을 순찰하고 군용헬기들도 계속해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삼엄한 경계가 느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인 오전 11시쯤 이곳에서 진보성향 단체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집회가 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을 약탈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오후부터 구 경주역 앞에서 민주노총 등과 함께 비슷한 반미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보수성향 단체도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환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를 요구하는 집회를 오늘 오후에 열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상회의 기간 경주 일대에서는 24개 단체가 집회 27건을 신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늘 하루 동안만 경주 전역에 경찰관 8000명을 투입해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울릉도를 제외한 경상북도 전체 지역에 경찰 비상근무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이 내려졌는데요. 비상상황에는 최대 1만 9000명까지 투입할 수 있게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보문단지는 물론, 경주 주요 도로마다 엄격한 통제가 이뤄집니다. 각국 정상의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도로를 완전히 통제해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이고요. 오늘 오후 세 시까지는 고속도로 경주 나들목이 통제되고,포항과 울산 방면 일부 도로도 2.5톤 이상 화물차 진입이 금지됩니다. 보문단지를 포함한 경주 전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 비행도 금지돼 있고,정상 숙소와 회의장 주변에선 경찰특공대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합니다. 지금까지 경주 보문단지 입구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앵커]
현장 상황 함께 들으셨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화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 의전 차량이죠. 더 비스트를 비롯해서 여러 의전차량들이 함께 이동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CEO 서밋이 열리고 있는 경주 예술의 전당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박물관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CEO 서밋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그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선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언급을 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무궁화 대훈장도 수여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 대훈장을 미국 대통령에 수여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무궁화 대훈장이라고 하면 우리 대통령령에 규정된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수여가 되는데 해외 정상 또는 왕족에게도 예우 차원에서 수훈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상에게 이렇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앞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수훈한 사례가 있고요.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두다 폴랜드 대통령에게 무궁화 훈장을 수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훈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의 의전으로 예우한다는 차원, 또 향후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 등에서의 협력을 끌어내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자기애가 강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이런 최고의 훈장을 받음으로써 향후 한국과의 통상 협상에서도 어느 정도는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포석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한미 정상회담 부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두 달 만이거든요. 역대 최단 기간에 다시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차두현]
8월 말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번에 경주에서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그동안 한미 간에 볼 때 한 번 정상회담이 열리고 최단 기간 내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사례거든요. 그만큼 실용외교, 균형외교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한미 관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8월 말에 그 당시에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미 전략미국제연구소 CSIS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더 이상 안미경중을 적용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굳건한 한미관계, 그다음에 한미 간에 전통적인 안보를 넘어선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협력들이 양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APEC이 열리면서 첫 번째 정상회담도 한미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무게중심이 다른 국가들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그리고 동시에 그만큼 한미가 여전히 힘을 합해야 될 안보 문제, 경제 문제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앵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관세협상이 이번 APEC을 계기로 타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전에도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든가 김정관 장관이 계속해서 방문을 하면서, 짧은 시일 내에 방문을 하면서 협상을 했지만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쟁점이 되고 있는 이견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이견이 되고 있는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것인데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500억 달러라고 하면 약 19%, 5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에 대해서 미국은 전액 현금으로 하라는 것에서 조금은 물러났어요. 그런데 현금 투자 비율과 어떤 기간에 걸쳐서 할 것인가. 분할납부 기간이 하나의 쟁점이고 또 하나는 투자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 기업이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지.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수익배분. 이 세 가지인데 양국 정상의 언급을 보면 아직도 온도 차가 느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서 타결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아직 협상에 난항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책실장 등이 미국을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인터뷰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 양국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을 다녀온 뒤 화상협상을 통해서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아마 오늘도 협상 직전까지 미국 측과 협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연간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약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입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연간 약 150억 달러 정도를 10년 안팎의 분할납부하자는 입장인 것 같고요. 하지만 미국은 연 250억 달러씩 8년에 걸쳐서 총 200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 외환 시장에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얼마나 타결을 지을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두 정상이 과연 이렇게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협상 타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막판 정상 간의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차두현]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이 깜짝 쇼를 많이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잘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어떤 요구를 하거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압력성 발언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깜짝 발언이 나와요. 그런데 타결이나 합의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사실 그 앞에 실무관의 조율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실무관이 합의가 다 돼 있는데 이걸 뒤집는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무관에서 완전히 그동안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게 갑자기 정상회담에서 뒤집혀서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양보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적다고 봐요. 오히려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회적으로 앞으로 잘 타결될 거라고 보지만 타결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압력성 발언이 나오면 나왔지 갑작스럽게 이건 내가 전격적으로 양보를 해서 타결을 하겠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다른 국가하고의 협상 전례를 보더라도 조금은 기대하기가 힘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자]
그래서 오늘 협상 결과를 크게 세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양측이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현안은 대부분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두를 타결 지을 합의문의 빅딜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는 두 가지 다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을, 이른바 노딜이라고 부를 수 있고. 아니면 통상 문제에서는 아직 두 정상 간에 큰 틀에서의 협의를 통해서도 별로 타결을 짓지 못해서 이미 합의가 된 안보 관련 현안만 부분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통상 관련해서는 이번에 합의문을 발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정부는 우리 국익을 훼손하면까지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응하면서 조기 합의를 이루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결을 못하는 것이 협상의 실패는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거는 상당히 납득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의 합의를 발표하고 일부 세부사항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이재명 대통령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죠. 지연이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관세협상이 계속해서 늦어질 경우에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피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차두현]
그렇죠. 그만큼 고관세가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주력 상품들, 대표적인 경우가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주요 차량의 영업이익도 30% 또는 20%대가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건에 따라서는 오히려 관세에 의한 수출 감소 효과는 사실 상대적으로 약할 정도로 파급 영향이 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서 발표한다는 거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가 언론들에서 나오는 경제와 안보의 패키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패키지들이라기보다는 양측이 다 합의를 이루느냐, 아니면 양측 다 아직은 조정이 필요하느냐는 그 여부이지, 실질적으로 흔히 얘기하듯이 안보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을 얻거나 내주는 대신 관세 분야에서 다른 결정을 이끄는 패키지딜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패키지딜보다는 분리 접근하는 게 더 유리하고요.
[앵커]
그런데 계속해서 관세협상이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차두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무한정 늦어진다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조치를 예고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관계없이. 그러면 심리적 압박효과도 올 겁니다. 다만 이게 지금 수개월 끌어가는 문제가 아닌 이상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협상하는 게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봐요.
[앵커]
지난 8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우리가 관세율 15%를 끌어냈던 부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조선업 마스가 프로젝트였는데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부산 쪽에 있는 조선소를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관세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마스가가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마스가가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여전히 키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조선업 부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해양 군사력을 증대하면서 힘을 키워가고 있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굉장히 쇠락해 있고 전 세계 조선 건조의 약 1% 정도밖에 기여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미국의 조선업은 낙후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글로벌 조선시장에서 중국과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것이 한국의 조선업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난 7월 우리 정부가 관세협상 과정에서 마스카 프로젝트를 핵심 키로서 꺼내든 것이고. 이런 전략이 유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도 한미 조선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번 방한 기간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의 조선소를 방문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 과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김해공항으로 간 다음에 인근의 거제도나 울산에 있는 우리 조선소를 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 아무리 일정상 힘들더라도 한 번은 직접 가서 보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다시금 한국 조선업의 위대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지를 하고 그렇다면 관세협상 3500억 불 중에서 1500억 불이 조선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현금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입장을 조금 더 들어주고 양보할 가능성도 일말의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대의 의전 차량. 우리의 경찰 차량도 보이고 있고요. 의전차량과 경호차량들이 CEO 서밋이 열리고 있는 경주 예술의 전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더비스트 차량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에 예술의전당에 도착해서 CEO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30년째를 맞는 최고경영자 그러니까 CEO 서밋은 세션과 참석 연사, 그리고 참여 정상급 인사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연사 70여 명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탄소중립, 그리고 금융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20개 세션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예술의전당으로 향하는 모습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 도착한 시각이 예상됐던 시각보다 늦어졌습니다. 1시간 정도 늦어졌고요. 앞서 김해국제공항에도 10시 반, 10시 40분 정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11시 32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예상보다 1시간 정도씩 미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차량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이 내리는 모습을 조금 전에 보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경주 예술의전당 안으로 들어가서 연설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연설을 통해서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계속해서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한미 현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간 방위비 증액이나 안보 현안에서는 이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 직후 합의문까지 발표할 수 있을까요?
[차두현]
보통 합의문이 발표됐다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지금 GDP 대비 몇 퍼센트라든가 아니면 전년 대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몇 퍼센트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안까지 합의가 도달될 수 있으면 오히려 미국 쪽에서 합의문 형태로 남겨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의견이 접근됐다라고, 관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의견이 접근됐다라는 것이지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우리도 기본 원칙은 앞으로 한반도 방위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의미에서 더 많은 국방 예산 투자를 하겠다고 예상했지만 아직 수치화돼서 나타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제가 볼 때 오히려 가능성이 높은 건 합의문으로 발표된다기보다는 이 정도를 기다하고 있다는 수치화된 요구의 발언이 공동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발표될 가능성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경주 예술의전당 내부의 모습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도착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대통령이 도착을 하자마자 바로 연설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정을 맺을 거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담겼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단 한미 정상이 이번 회담에 맞춰서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건데, 그 분야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AI, 양자컴퓨터 기술, 6세대 이동통신, 생명과학, 제약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모두 차세대 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핵심 분야들인데요. 한미 양국이 AI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또 기술기업의 규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첨단산업 기업들의 날개를 달아주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아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통제, 이런 부분을 줄여달라, 이런 부분을 요구할 텐데. 특히 만약에 양국이 이런 합의를 한다고 하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학기술의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보면 희토류 협정까지 양국이 체결을 했는데 희토류라고 하면 중국이 키를 쥐고 미국을 옥죄는 그런 수단이거든요. 중국의 희토류 압박에 맞서는 우회로를 확보하겠다는 움직임인데. 미국은 이 세계 4개 희토류 생산국인 호주와도 앞서서 희토류 협력 협정에 서명을 했고 이것은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겠다. 이런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현장 화면으로 경주 예술의전당으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 행렬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당초 오늘 10시 반쯤 김해공항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도쿄에서 떠나는 시각이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어지면서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시간도 지연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오늘 일정이 약 1시간가량 지연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잠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CEO 서밋을 위해 도착하면 저희가 동시통역과 함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미일 정상회담 이야기를 잠시 짚어주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다카이치 총리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어쨌든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고, 특히나 일본 측에서 상당히 극진한 대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두현]
그만큼 다카이치 총리 자체가 미일 동맹을 최고의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미일 간에 협력관계가 그만큼 굳건하다. 그리고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그걸 통해서 아시아 국가 순방 중이지만 역시 미국의 제일 우선순위는 일본에 두어져 있다, 이런 걸 의미하려고 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이미지에서는 거기에 충실했고요. 그러면 우리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얼마큼 인도태평양 지역에 핵심 협력자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미일 동맹의 인도태평양지역, 지역 전체 안정을 위한 협력, 군사력의 협력적인 증강.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거든요. 이건 우리한테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력 동력을 강화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또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문제도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찬스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느냐.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미경중에 안주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주변국들의 우려나 아니면 일부의 불편한 시각까지 고려해서 한미 동맹의, 한미 협력의 역할 확대라든가 강화 문제를 언급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본은 이 협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공동문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공동문서의 이름도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향하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황금이 붙었는데, 이 문서를 보면 지난 7월 미일 양국이 무역협정을 타결짓고 9월 초부터 15%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그런 무역협정의 이행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5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투자 이행을 재확인했고요. 주로 발전 분야 같은 에너지,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항, 또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미 알려져 있지만 협정의 내용은 확실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미일 협상 뒤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일본과 49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렇게 과시를 하기도 했는데 이와 함께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이 일본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미국의 기업 목록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걸 보면 에너지와 인공지능 개발용 전원 개발,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인프라 강화, 또 주요 광물 등 4가지 분야인데. 무려 400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업 명단에 도시바나 히타치 같은 일본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어요. 이런 걸 보면 한국 입장에서도 압박이 되는 것이 일본은 앞서서 적극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의지를 밝히고 있으니까 한국도 빨리 해달라는 무언의 우회적인 압박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 보면 관련 부처 장관과 국무위원들에게 끝없이 발전하는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하라고까지 당부를 하면서 미일 동맹이 군사적인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우위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보를 보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경주 예술의전당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술의전당 뒤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잠시 연사로 소개되는 자막이 떴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설이 임박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전 총리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도 2019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 그때 있었던 직원들을 다시 불러서 활용하기도 했다고 하고. 골프채도 아베 전 총리가 썼던 골프채를 선물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 아주 친밀한 관계를 과시했었죠. 당시에 정상회담만 약 14차례를 하고 통화는 30회, 골프회동은 5차례 할 정도로 아주 친밀한 모습이었는데 그랬던 미일 관계를 다시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백분 활용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여자 아베라고 불릴 만큼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자산을 이어가던 사람이고요.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의 우정을 언급하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유도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부터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마린원에 동승한 것.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함께 요코스카 미군기지를 방문하면서 미국 핵항모 조지워싱턴함에도 올랐어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도 다카이치 총리를 추켜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려 6000명의 미군 앞에서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다,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는 부분을 강조한 건데요. 그런 만큼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시즌2를 다시 한 번 개막을 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일 양국의 긴밀한 관계. 아까 차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가장 동북아 지역에서 이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동맹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고요.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 취임하자마자 방위비 증액이라든가 미국 군사장비의 적극적인 구매 등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군사력 강화 측면에 방점을 두고 중국 견제 전선에 함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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