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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발주한 용역 입찰을 심사하면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국립대 교수 출신 심사위원들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LH 심사위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던 1심주식수익률계산
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주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김씨에게는 8000만원, 주씨에게는 7000만원 등 각각 1심과 같은 금액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2년 3월께 LH 발주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심심리선
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감리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두 차례에 걸쳐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주씨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는 한 감리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회에 걸쳐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모바일게임
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 두 국립대 교수 출신 위원들의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은 두 심사위원들이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배임수재 죄목을 적용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맡았던 LH의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위원회 위원 지위를 법리상 공무코텍 주식
원으로 보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1심 판단에 대해 '공무원 지위 또는 직무관련성에 관한 사실 및 법리를 오인했다'며 반발했다.
2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부처)의 장이 설치할 수 있다면서 LH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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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심사위원 직무가 국가계약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이들이 형법 129조에 따른 공무원과 같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2심은 "두 피고인이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었다"며 "공공성이 강한 LH 평가위원 업무를 맡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무를 처리했다"며 질타했다. 나아가 LH의 공정함과 청렴에 대한 신뢰 훼손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주씨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을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라는 점에서는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공무원성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LH 평가위원 업무는 그 성격상 공공성이 매우 강한 측면이 있다"며 "업무가 정당하게 수행되지 않을 경우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일반적인 배임수재보다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2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