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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관련 정보공개 확대 한목소리…한전 “하반기 추진”
- 스마미터기 도입 후 누진제 폐지·선택제 등 도입 재검토
- 한전 소액주주들 “선거 앞두고 전기요금 인하 강력 규탄”
 | |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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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당장 올 7월부터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앞서 공개한 3안 중 7~8월에만 누진 구간을 넓혀 요금 부담을 낮추는 1안을 최종 채택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위원들은 현 누진제 완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아직 충분한 정보가 없는 만큼 전국에 스마트미터기가 도입되는 2020~2022년 이후 누진제 개편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을 비롯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대 국민 공청회를 열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누진제 TF는 이날 공청회에 앞선 지난 3일 최종 3개안을 제시했다. 1안은 여름에만 1~3단계로 나뉜 누진 구간을 넓히는 안, 2안은 여름에만 2단계로 축소하는 안, 3안은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고 연중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안이었다. 1안은 지난해 폭염 대책 때 추진했던 대책을 정례화하는 내용이다. 2안은 1안과 3안의 중간 성격이다.
송보경 E컨슈머 대표는 이날 패널 토론에서 “앞으로 요금체계를 추가 개편한다는 걸 고려하면 1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도 1안을 지지하며 “도시생활에선 에어컨이 생필품이 된 만큼 여름에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접근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거들었다.
 | | 박종배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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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은 건 3안, 누진제 완전 폐지다. 그러나 TF위원들은 누진제 완전 폐지 요구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누진제를 대체할 새 요금제 도입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한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누진제 폐지가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지, 현 누진제가 소득의 높고 낮음을 떠나 1인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건 아닌지 판단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전과 정부도 이 같은 제언을 토대로 앞으로 전기요금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미시 데이터를 좀 더 정밀히 분석해 장기적으론 소비자에 대한 요금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도 “이르면 올 하반기 중 개개인이 전기 도·소매가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청구서에 기재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민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당장 오는 1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대략적인 월 전기요금 부과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누진제 TF 위원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한전·정부가 2020~2022년까지 모든 주택에 스마트미터기를 보급하면 에너지 절약과 사용 편의성, 저소득층 보호란 목적을 살린 혁신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안 선택과는 별개로 요금 인하 추진자체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전이 1안을 도입하면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약 2847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거나 정부가 세금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다.
박인례 공동대표는 “이 비용을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며 “한전이 경영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게 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전 소액주주들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이번 누진제 개편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전 소액주주 대표를 자처한 장병찬씨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한전을 압박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더 내리려 하고 있다”며 “이달 중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전기요금 누진제 민간 TF의 누진제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스1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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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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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 인증→의무 전환[서울경제]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어린이집 4만여곳이 앞으로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신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비용(25만~45만원)과 수수료 등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등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고 평가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 후 운영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