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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내세운 ‘기본사회’ 비전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보편적 복지 체계를 지향한다. 그러나 보편적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누구까지 정당한 수혜자로 인정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이에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8월 8~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에게 연령, 경제적 상태, 건강상태 등이 다른 다양한 청년의 상황을 제시하고, ‘이 청년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물었다. 조사를 통해 국민이 청년 대상 복지 정책을 수용할 때, 각각의 조건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확인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은 학자금대출 지급실행 복지정책의 수혜 집단 가운데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다. 취업의 문턱은 높고, 생계비 부담이 높으며, 사회 진입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에게는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는 강한 사회적 기대가 따라붙는다.
이 때문에 청년 지원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격 판단의 영역에 놓인다. 누군가는 청년을 지원이 필요한 세대로 보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스스로 노력해야 할 세대로 간주한다. 이러한 양가적 시선 속에서 청년은 공감과 회의, 당위와 현실 간 괴리가 큰 대상이다. 따라서 청년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보편복지가 실제 사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수용되거나 거부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첩경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년 수당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개인회생자대출가능한곳 있는 여섯 가지 속성을 무작위로 조합해 응답자에게 제시했다. 연령, 경제적 상태, 취업 상태(경제활동 상태), 학력 수준, 건강 상태, 수당 금액을 각각 달리 제시한 뒤 가상의 상황 속 청년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평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청년 정책을 받아들일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확인했다.
예를 들어, 응답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제시한 청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 청년은 '만 24세'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는 '나쁜 편'입니다. 이 청년은 정부로부터 '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귀하는 위 청년이 청년수당을 받는 것이 영세민전세자금대출사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각 속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국민이 어떤 요인에 더 크게 반응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층분석(혼합효과 모형, Mixed-effects model)을 실시하였다.
청년의 상황에 따라 국민들의 수당 수용성은 달라졌다. 각 조건의 영향력은 계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범위)로 측정했으며, 범위가 클수록 영향력이 크다고 해석했다. 영향력 크기는 전체 범위 합계에서 각 조건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했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 단순히 찬성이 많다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는 의미다.
먼저 영향력이 가장 큰 속성은 경제적 상태(34%)였다. 매우 어려운 편일수록 수용성이 높았고, 매우 여유로운 편일수록 수용성이 급격히 낮아져 응답자들의 평가가 뚜렷하게 갈렸다. 이어서 취업 상태(20%)와 건강 상태(20%)에 대해서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컸다. 구직자와 구직포기자, 건강이 좋은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 간의 수용성 격차가 컸던 것이다.
반면 청년 나이(10%), 수당 금액(8%), 학력 수준(8%)은 영향력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예컨대 19세에서 39세까지 나이에 따른 수용성 판단 차이는 일부 존재했지만, 경제적 상태나 건강·취업 여부만큼 응답자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경제적 상태에 대한 수용성은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다른 속성은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취업 상태(21%)를 더 중시하며 개인의 노력에 무게를 두었고, 여성은 건강 상태(21%)를 더 중요하게 보며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주목했다. 연령별 차이는 더 뚜렷했다. 2030세대는 경제적 상태(43%)에 대한 민감도가 특히 높았고, 40세 이상은 학력 수준(11%)을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청년 기본수당 지급 조건 우선순위 그래픽=강준구 기자
경제상황 '보통 수준'부터 거부감, 학력이 낮을수록 정당성 높게 평가
경제상황은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이다. ‘매우 어려운 편’ 청년을 기준으로, ‘보통 수준’부터 이미 거부감이 확인되었고, ‘다소 여유로운 편’과, ‘매우 여유로운 편’에서 수용성이 급격히 하락했다. 국민은 어려운 청년은 도와야 하지만, 여유 있는 청년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특히 2030세대는 경제적 상태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보통 수준’부터 수용성을 크게 낮추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정부지원 수혜 경험자와 무자녀 응답자 역시 경제적 상태에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 복지제도 수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정말 어려운 청년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고, 무자녀 응답자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청년에 대해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취업 여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었다. 구직자와 잠재구직자는 취업자보다 정당성을 더 인정받았지만, 구직을 포기한 청년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은 일을 하고 있는 청년 못지않게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에게 관대했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집단에는 엄격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2030세대는 구직자가 수혜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40세 이상은 구직자와 잠재구직자 간에 뚜렷한 구분을 두지 않았다. 또한 유자녀 응답자는 구직 포기자에 대해 청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았다.
건강이 나쁜 청년일수록 수당을 받을 만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국민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건강 문제와 같은 요인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반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만 19세 청년을 기준으로 할 때, 나이가 많아질수록 수용성은 낮아졌다. 특히 만 39세에서 뚜렷한 하락세가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더 어린 청년일수록 정당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30대 후반에 가까워질수록 지원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했다. 응답자 특성별로도 2030세대와 40세 이상 모두 같은 흐름을 보여, 나이가 들수록 지원 필요성은 줄어든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수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액(월 10만~20만 원)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월 30만 원 이상부터 거부감이 증가했다. 특히 월 50만 원은 가장 큰 거부감을 보였다. 이는 보편정책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금액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청년 기본수당 지급 조건별 생각 그래픽=강준구 기자
흥미로운 점은 학력이 낮은 청년일수록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평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높은 학력이 곧 양질의 기회와 연결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뚜렷했다. 40세 이상 응답자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부터 정당성을 낮게 평가한 반면 2030세대에서는 고졸부터 대학원 졸업 이상까지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같은 또래 청년 집단에서는 학력이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다른 속성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본소득, 자격의 벽을 넘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이번 조사는 보편복지라 하더라도 국민은 여전히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며 선을 긋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 어린 청년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에게는 수용성이 높지만, 나이가 많거나 생활에 여유가 있는 청년일수록 국민의 거부감은 커졌다. 결국 국민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연민을 보였지만, 개인의 노력과 책임이 개입됐다고 판단되는 순간 훨씬 더 냉철해졌다.
국민의 이런 생각은 합리타당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나누는가는 늘 공정성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태도로 설명할 수 없다. 국가데이터처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은 역대 최고치인 50만 명을 기록했으며, 지난 8월에도 44만 명 이상이었다. 청년의 어려움이 개인의 태만이나 선택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요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입증한다. 문제를 청년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순간, 청년을 제도의 바깥으로 내몬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청년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일이 아니다. 청년 기본소득의 본래 목적은 ‘조건 없는 보편성’에 있으며, 이를 생애주기별 복지의 한 축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국민 인식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정책은 어떤 기준으로 정당성을 확보할지 고민해야 한다. 청년 기본소득이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처럼 합의된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정책 추진이 요청될 것이다.
황지은 한국리서치 수석연구원 조민희 한국리서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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