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저출생과 극심한 수도권 집중 속에 비수도권, 특히 농어촌 지역은 대부분 인구 소멸 지역으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멸위험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박우량 전 신안군수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우량 전 신안군수 : 안녕하세요. 박우량 전 신안군수입니다.
△ 황인찬 앵커 : 최근 정부가 전국의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 박우량 전 신안군수 :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 미소금융수원지점 고 나서 그동안 공약 사업으로 해왔던 농어촌 지역의 기본소득 시범지역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전국의 광역시는 빼고 도 단위의 8개 도 단위에 충북만 빼고 각 도별로 하나씩 전남은 저희 신안군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제 정부가 그 재원의 40%를 지원하고 자치단체가 60%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 황 후불교통카드 미납 인찬 앵커 : 말씀하신 대로 선정된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전남에서는 신안군이 유일하게 포함이 됐습니다. 신안의 경우는 선정 이상의 의미가 있죠?
▲ 박우량 전 신안군수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에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를 만들어서 신안군이 제일 흔한 것이 햇빛과 바람인데 그걸 이용해서 발전 사업자와 협력을 해서 그 이익의 30 직장인연체자대출 % 수준을 지역 주민들에게 햇빛연금, 바람연금이라고 이렇게 나눠주게 됐는데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 개념으로서도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신안군이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그런 기본소득의 전형적인 모델로 이렇게 제시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인찬 앵커 : 현재 신안군에선 태양 월이자지급식 ELS 광과 풍력 발전 수익금을 활용한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죠.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박우량 전 신안군수 : 그렇습니다. 지금 햇빛연금 경우하고 바람연금인데 우리 14개 면 중에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5개 면 중에 4개 면은 햇빛연금을, 금년 10 경기 남양주시 월부터 1개 면은 바람연금을 주게 됐는데 그게 한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이렇게 주게 됐는데 지역 주민들이 삶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상의 성과를 지금 내고 있다고 봅니다.
△ 황인찬 앵커 : 언급하신 대로 신안군 주민 전체가 햇빛·바람연금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아닌데요. 나머지 지역에선 소외감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우량 전 신안군수 :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전체 인구 3만 8천 명 중에 약 45%가 지급 대상자로 되고 있는데 나머지 소외된 지역들은 지금 이제 18세 미만 어린이들을 0세까지, 태어나서 주민등록 등록만 하면 재작년에 1년에 40만 원, 작년에 80만 원, 금년부터는 1년에 120만 원을 약 3천 명의 학생들에게, 초중고생 어린이들에게 지급하고 있어서 일부 소외감을 달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있어서도 2028년까지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인찬 앵커 :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신안군의 주민연금 모델도 더욱 힘을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 박우량 전 신안군수 :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햇빛연금, 바람연금에다가 정부에서 지금 기본소득으로 주는 게 15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군 자체적으로 당초 농림부에 신청을 할 때 5만 원을 더 추가 지급하겠다. 아마 전국에 경북 영양군에서도 5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지역 재원 창출형으로 해서 지역에서 나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함께 해서 주는 걸로 했는데 신안군은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플러스 기본소득 15만 원에 다시 5만 원을 얹어서 그러니까 기본소득으로 20만 원을 주고 햇빛·바람연금으로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또 신안에서는 지난 5월부터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시작되고 있죠. 정부의 기본소득 사업과는 별개로 이를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면 주민들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우량 전 신안군수 : 그렇습니다. 신안군 자은면에 국내 최초로 민간 자본 100%로 전남 해상풍력 회사가 그동안 공사를 마치고 상업운전에 들어갔고 또 그동안 상업 운전한 결과를 가지고 금년 10월에 전 지역 주민들에게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 지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간 바람연금을 받게 돼 있는데 거기다 기본소득까지 더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또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황인찬 앵커 : 합쳐지게 되면 1인당 월 50만 원 규모인데요. 연간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상당한 규모입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아이디어를 제시하신다면요?
▲ 박우량 전 신안군수 :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기본소득 15만 원에 군이 5만 원을 더 보태서 20만 원 주고 있는데 약 45% 인구가 지금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10만 원에서 3개월에 한 번씩 60만 원까지 받고 있는데 저희들의 목표는 매월 50만 원 주는 걸 목표로 정했습니다.
목표는 약 2032년 정도에 그렇게 정해놨는데 그 재원은 지금 해상풍력이 세계 최대 규모로 8.2GW 준비돼 있는데 정부로부터 3.7GW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집적화 단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업 운전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연간 3천억 정도가 신안 군민들에게 연금으로 줄 수가 있게 돼서 저희들이 지금은 인구가 어제 아마 통계로 3만 9천 명으로 되는데 5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 매월 50만 원을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말씀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 연금 기본소득이 안착한다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 박우량 전 신안군수 : 지금 이제 그 결과치를 보니까 1년에 저희 신안군이 옛날에는 1,300, 1,500명 정도가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 내역은 돌아가신 분이 연간 한 600명, 또 이사 나가는 분이 한 천 명 정도 돼 있었는데 이제 햇빛연금, 바람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1년부터 인구 감소가 점차 줄다가 2023년에 그렇게 179명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 돌아가신 분 그리고 이사 나간 분 순증, 순감을 넘어서서 179명이 늘었다는 거니까 한 1,700명 정도가 늘었다는 결과가 되죠. 그리고 작년에는 136명이 늘었는데 그러면 약 한 736명이 늘었다는 거고 금년에는 지금 700명 정도 늘었는데 기본소득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2주 사이에 1,100명 정도가 느는 걸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면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황인찬 앵커 :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의 작은 지자체인 신안의 햇빛과 바람연금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산업 그리고 이 발상의 전환이 어우러져 만들어 낸 결과물인데요. 이 외에도 주민들에게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줄 아이디어가 또 있을까요?
▲ 박우량 전 신안군수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발전 사업자로부터 받는 돈을 월 50만 원 목표로 했었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신안군에 방조제가 약 280km 정도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방조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방조제 높이가 보통 3m에서 4m인데 그 사면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면에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번에는 발전사한테 맡기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하게 되면 그것도 한 100만 평 정도의 부지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지역 주민들의 햇빛연금, 바람연금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인찬 앵커 :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정말 화수분 같은 소득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 박우량 전 신안군수 : 그렇습니다. 육지 지역에서는 높은 산이 있어서 산에다가 저수지를 막아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 섬 지역에는 높은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지 정리를 하면서 용수로, 배수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담수를 해 가지고 그걸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그 폭이 많게는 20m 적게는 7, 8m인데, 길이가 보통 4km 내지 5km 또 몇백 미터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지금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별도 토지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토지가 한 180만 평 정도 되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방조제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 또 담수로나 배수로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연간 한 3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인찬 앵커 : 인구 소멸 지역인 신안군의 주민연금 정책에 대해서 한번 쭉 들어봤는데요. 군수 시절 추진해 성과를 내왔던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인데요. 지난 3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지만 8·15 특별사면 복권으로 일단 내년 지방선거 출마는 가능해졌습니다. 신안군수 재출마 어떻게 결심하셨습니까?
▲ 박우량 전 신안군수 : 현재 출마할 계획은 지금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또 고령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안군이 최초로 제가 군수를 하면서 한 8년 동안 고민을 해 가지고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만들었는데 세계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는 지역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 삶의 질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쓰는 모델을 좀 만들어내는 게 저희들이 제가 꿈꾸고 있고 또 꼭 해보고 싶은 계획 1순위입니다.
△ 황인찬 앵커 : 이렇게 여러 성과도 많았지만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 다시 도전해서 당선이 된다면 무려 신안군수 5선입니다. 복귀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박우량 전 신안군수 :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은 전국 226개 자치단체에서 가장 여건이 열악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갈 수 없고, 또 안개가 끼어도 갈 수 없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제일 열악한데 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신재생에너지가 중심 화제로 뜨는데 저희 신안군이 이제 서울시의 22배나 되는 해상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서 나는 신재생에너지로 지역 주민들이 삶이 획기적으로 복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상전벽해와 같은 그런 군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미래 비전이기도 합니다.
△ 황인찬 앵커 : 끝으로 지역민들과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 박우량 전 신안군수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보고인 전남·광주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전남·광주에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잘 사는 전남·광주가 될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 황인찬 앵커 :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우량 전 신안군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우량 전 신안군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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