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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산 김 1년 자유적금 해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인 나래마루에서 시 주석과 회담한 뒤 귀국길에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우리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 집중했으며 중국은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고 덧붙였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무기, 스마트폰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다. 세계 공급망의 90%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통제 유예만으로도 시장 식금리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도 “양국 경제·무역팀이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 해결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후속 작업을 구체화하고 조속히 마무리해 합의를 지키고 실행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중·미 양국과 세계 경제를 안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틱톡 문제를 제 바로바로론 대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수출통제 조치를 중단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대만 문제에 대해선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안보 관련 주제는 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보·경제 양면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해선 무역과 안보 주택 매매 세금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오래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날 시 주석과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관세와 수출통제가 완화된 만큼 당장 글로벌 시장의 불안은 한숨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이 관세를 낮추고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점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식료품·의약품 가격 안정은 미국 소비자 심리를 개선하고, 글로벌 수요 회복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희토류 수출통제가 유예될 경우 글로벌 자동차·에너지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줄어들고 전기차 배터리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첨단산업 생산 차질 우려가 완화되고, 이에 따라 원자재·기술주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가 단기적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자신이 중국을 방문하고 그 뒤 시 주석의 미국 답방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정상 외교를 통한 미·중 관계 완화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관세 휴전을 통해 한국 역시 글로벌 교역량이 늘고 반도체·배터리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마주 앉은 트럼프·시진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30일 김해국제공항 내 나래마루에서 회담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부산=AP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양국 정상이 만나 합의한 조치들은 구조적 갈등을 덮는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맞서 자립형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패권을 둘러싼 전면전의 성격을 띤다. 미·중 관계는 패권국과 도전국의 충돌을 뜻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졌다는 분석이 대표적이다. 양국은 국방, 기술, 소프트파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겨루고 있다.

패권 경쟁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언제든 새로운 전면전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추진 중인 중국산 기술제품 통제나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대만 문제 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미·중 갈등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전략산업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며 한국 기업들이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근본적 위협도 여전하다.
대니얼 배허 전 USTR 보좌관은 “이번 무역 휴전은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일 뿐”이라며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 재편에, 중국은 반도체 자립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