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30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미국이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관세’를 10% 인하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관세유예 조치를 1년 연장하고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고도 말했다. 90일씩 연장되던 관세 유예 조치를 장기 연장한 셈이다. 중국 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미 양국 정상이 방금 한국 부산에서 회담을 했고, 양국 경제·무역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펜타닐의 원료 온라인바다이야기 유입을 문제삼아 모든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부과했던 관세 20%를 10%로 인하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24%) 부과 유예시한(11월 10일)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지난 9월 29일 발표한 블랙리스트 중국 기업의 자회사 통한 민감기술 확보를 차단하는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도 이에 대응해 이달 9일 발표한쌍용머티리얼 주식 희토류·설비·기술 수출 강화 조치를 1년 유예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 조치를 1년간 중단하고, 중국도 관련 대응조치를 1년 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301조를 근거로 중국 선박에 미국 항구 입항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이에 대응해 미국 선박에 입항료를TIGER금속선물(H) 주식 부과하고 있다. 미·중 양국이 상호 간에 부과하는 입항료를 1년간 유예하는 것이다. 상무부는 지난 14일 미국의 조사에 대응해 한화오션 등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반격 조치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두 나라는 펜타닐 마약 퇴치에 협력하고 농산물 무역을 확대하며 관련 기업의 사례 처리 문제 등에 제4이동통신관련주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 측과 틱톡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선 지난 주말) 중·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무역협상은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며 “양측이 평등·존중·호혜의 정신에 입각해 대화와 협력을 전개해 문제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바다이야기 꽁머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베이징 차오양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한편 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계획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방어적 국방 정책과 선린 우호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며, 시종일관 지역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는 튼튼한 기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가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한국까지 이를 보유하려 해 경계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위기를 경색시키지 않기 위해 즉각적인 비난보다는 ‘원칙론’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