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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못 찾는 브렉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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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개오규
날짜 : 19-10-03 23:35
조회 :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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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스톱 조항 삭제, 문제 많아"
EU, 존슨 최종협상안에 회의적
존슨 "거절하면 노딜 브렉시트"
[서울경제] 미국의 징벌적 과세 직면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를 둘러싼 유럽 내 혼란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측에 제시한 마지막 브렉시트 협상안을 두고 EU가 “문제 요소가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백스톱’ 조항을 뺀 합의안을 담은 서한과 7쪽짜리 설명문서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에게 발송했다. 백스톱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보더(국경에서 엄격한 통행·통관절차를 적용하는 것)를 막기 위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존슨 총리의 대안은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브렉시트 이후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되 북아일랜드는 농식품 및 제조업 상품과 관련해 EU 규제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북아일랜드가 이에 동의해야 하며 4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영국과 EU가 각각의 통관체제를 준수하면서 모든 통관절차를 분산해 실시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존슨 총리는 이 안을 EU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31일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존슨 총리가 제안한 방안에 융커 위원장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브렉시트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융커 위원장은 이날 “일부 긍정적인 진전이 있으나 아직 문제가 있는 요소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백스톱의 거버넌스와 관련해 며칠 동안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관세동맹에서 탈퇴할 경우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를 오가는 화물트럭 등이 세관신고를 거쳐야 하며 지금처럼 개방된 국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북아일랜드가 농식품 및 제조업 상품과 관련해 EU 규제를 따르도록 하면서도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와 의회에 거부권을 부여한 것도 EU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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