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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이미령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을 두고 "더 나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 쟁점 중 하나인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 문제를 놓고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제2방어선"이라고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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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식 입장을 묻는 말에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며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1년을 잘 준비해서 검찰청 문을 닫는 데 역할을 해달라lss
'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말에는 "새로운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을 닫는다는 표현도 맞겠지만 저희들은 더 나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노 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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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설명했다.
노 대행은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 건 가까이 될 캔들분석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했다)"라면서 "그래서 언론에 검찰의 보완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수사를 잘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10원야마토게임
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기관 업무 보고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7 hkmpooh@yna.co.kr
노 대행은 '방어권이니 방어선이니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는 검찰 출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는 "위원님께서도 검사 시절에 보완수사권을 행사해서 억울한 사람을 많이 구해냈지 않느냐.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고"라고 답했다.
그는 박 의원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왜 자꾸 권리, 권리 하시느냐"며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 제도는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나"고도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노 직무대행의 발언을 두고 "그게 꼭 보완수사로만 해결되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적 자문을 해준다면 쿠팡 사건 같은 건 안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추 위원장은 "피감기관이 법률적인 관점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고 있다"며 "국감을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개념을 잡아드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응수했다.
노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기일을 지정하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는 "헌법 84조에 따라 법원에서 모든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 상태"라며 "저희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영아 대검 과수부장은 '검사 수사권을 박탈하면 기술유출 범죄 수사에서 축적된 검찰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겠느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기술 유출 범죄는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검찰) 직접수사와 전체 기술유출 수사 간 구속률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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