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정보수집·분석(인텔리전스) 정책과 관련된 첫 국가 전략인 ‘국가정보전략’을 연내에 수립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8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총리가 평소 강조해 왔던 정보기관의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국방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정보 역량 고도화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이 인용한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정보 수집 기능 등의 강화를 위해서는 외교안보 정책 지침 ‘국 릴게임사이트 가안보전략(NSS)’과는 별도의 ‘국가정보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정보전략’에는 정보 정책의 기본 방침과 체제 정비, 정부 내 일원적인 정보 공유의 중요성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중의원 해산 당시 총선에서 이겨 재신임을 받으면 “논란이 예상되는 대담한 정책과 개혁에도 과감히 도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게임2 . 그는 총선 승리 다음 날인 9일 기자회견에서도 “국가의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며, 국익을 지킬 체제를 갖출 것”이라며 정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8일 소집 예정인 특별국회 때 정보 역량 강화를 전담으로 할 신설 기관 ‘국가정보국’ 설립에 필요한 법안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가정보국은 총리실 관방장관 백경릴게임 산하 내각정보조사실을 격상한 형태로 ‘일본판 미 중앙정보국(CIA)’으로도 여겨진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이르면 7월 국가정보국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총리가 의장을 맡고 관방장관 등 핵심 각료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관련 조직 ‘국가정보회의’도 만들 계획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정 수립 당 온라인릴게임 시 이미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대외정보청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11일 교도통신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Priority Ukraine 바다이야기사이트 Requirements List)’에 일본도 조만간 참여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비(非)나토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가 이미 참여했으며 일본 또한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이 지원한 자금은 일단 살상 능력이 없는 차량, 레이더 등의 구입에 쓰일 예정이다. 일본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방탄복과 헬멧 등 비살상용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왔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