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2월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상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통합을 이룬 단체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우선 배정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하며 국회와 지자체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총리와 윤 장관은 11일 국회 본회의장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행정통합의 물리적 시한과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최소한 2월말까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야 일정대로 갈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강하게 동의했다.
김 총리는 “수반되는 릴게임종류 여러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입법 시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상정돼 있다.
김 총리는 심사 속도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계열 의원들과 단체장들이 먼저 제기했던 대전·충남 통합부터 시작됐지만, 내부 이견 때문에 사이다쿨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충남만 3개 통합 구역 중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그렇게 될 경우 첫해, 혹시 또 4년후를 볼 때 다른 통합 구역과 비교해 어떤 결과 차이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당 지 릴게임바다신2 역 의원들께서 충분히 숙고하실 문제”라며 정치권의 결단을 압박했다.
질의에 나선 황 의원은 법안소위 심사 지연을 야당의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힘이 특별법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며 “전날 종일 심사했음에도 대전·충남 특별법은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어떠 야마토게임방법 한 이유로건 3개 지역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 영향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을 꺼내 들었다. 윤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묻는 황 의원의 질의에 “초광역 통합을 하는 지역에 대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350개를 대상으로 올해 안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2차 지방 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그 과정이 초광역 통합과 맞물려 있어 이왕이면 통합을 하는 곳에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특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시 교육·경찰 기관장을 주민들이 선출하도록 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 윤 장관은 “획기적인 의견”이라면서도 “더 큰 자치를 이뤄나가는 문제는 좀 더 깊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재정 5조원 중 2조원을 주민들에게 교부하자는 제안에는 “국회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보내는 것은 지방자치나 재정분권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5조원 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당겨달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최단기에 마칠 수 있는 모든 협조와 뒷받침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약속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