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장지연 위원장 및 위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TF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노사정이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확대 도입에 합의했다.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퇴직금 중도 인출 및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한 릴게임몰 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기금형을 병행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우리나라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2005년으로 20여 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선진국 대비 걸음마 수준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2024년 43만 5000개로 전체 사업장의 26.5%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92.1%에 릴게임바다신2 달하지만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10.6%에 불과하다. 2025년 적립금 규모가 490조 원에 육박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수익률도 문제다. 국민의 노후 안전판으로서 기금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사정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겨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선언 오션릴게임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의무화로 인한 영세 사업장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퇴직연금 기금화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운용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다. 퇴직연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이미 국민연금의 사례에서 연금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때 시장의 손오공게임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노사정 TF 선언문에 수탁자 책임의 원칙이 명시됐지만 기금 운용의 지배구조가 독립적이지 않다면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독립된 기금 운용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인위적인 증시 투입이나 경영 간섭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치의 입김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법제화돼야 한다. 수익률 제고라는 사이다쿨 장밋빛 전망에 취해 근로자의 피땀이 스민 자금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