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1일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실시된 군 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서 방첩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이닥친 계엄군은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이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비상계엄에 핵심 역할을 한 군 정보기관 조직 개편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27일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개편 추진에 나섰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현재 정보사령부에 있는 인간정보부대(HUMINT·휴민트) 손오공릴게임 를 국방정보본부장 직속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인간정보부대는 북한 등 적국에 들어가 요인 납치·암살 등의 극비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특임대(HID)와 신분을 위장해 해외에서 첩보 활동을 수행하는 블랙요원을 운용하는 국가급 최정예 공작 조직이다. 다음으로 ‘군사보안 및 암호정책’ 업무 신설이다. 주목할 점은 보안 임무에는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신원조사, 각 부대 릴게임사이트추천 의 보안 측정 기능이 포함된다. 이는 국군방첩사령부가 독점한 ‘보안’ 임무를를 수행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방정보본부장이 대외 정보에 특수 공작 부대 지휘, 군사보안 업무까지 오히려 권한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입법예고하면서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조직 전반의 지휘·부대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 게임몰 개정령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시행일자에서 40여 일이 넘도록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개정하려는 시행령은 ‘입법예고→법체처심사완료→차관회의→국무회의→공포(관보 게재)’ 단계를 거친다. 현재 법체처심사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여권 내부에서 건군 이래 검증완료릴게임 정보, 특수 공작, 보안 업무까지 한 곳에서 집중된 사례가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군 정보부대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령부·777사령부, 합동참모본부 정보부를 총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 기능이 추가돼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기형적 조직이 탄생하게 된다. 여당 내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에서조차 ‘제3의 방첩사령부’ 탄생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의 ‘국방정보조직 추진계획’ 비공개 문건. 이 문건은 지난 2025년 8월 14일 작성됐다. 자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휴민트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 공작 조직”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도 “(인간정보부대는) 작전지휘 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라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둔다면 계엄과 같은 일이 발생할 때 (권력)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뜻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현 정부의 방침인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원칙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필요에 따라 방첩사의 보안과 암호 기능을 넘겨받더라도 직무범위를 넘어설 수 없도록 엄격한 통제와 한계 설정이 필요한 제어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다. 군 소식통은 “군 정보부대 조직 개편을 총괄하는 국방부 기획조정실과 개편 대상인 국방정보본부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입법예고를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여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선 정보부대 구성원들은 개정안에 따르면 오히려 권한이 확대되는 것 같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밑으로 두고 확대하는 방안을 재차 추진하는 것이라는 반감이 강해 제동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여권 내에 정보기관 권한 분산이 아니라 또 다른 기관에 권한을 몰아주고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모양새는 전혀 개편이 아니라는 시각이 팽배한 분위기다. 무엇보다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방정보본부로의 휴민트 부대 이관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안규백 장관은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대해 “제한사항이 많고 불가능하다”면서 “정보부대 개편안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이를 개편안에 그대로 명기하고 추진에 나서 뒷말이 무성하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이 제기돼 검토할 부분이 많고 이를 심도있게 논의하면서 계획된 일정보다 늦어지는 것일 뿐 정상 추진되고 있다”며 “다만 법적으로 명시된 정부의 입법 절차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2027년까지 2단계에 걸쳐 국방정보본부 및 정보사령부 조직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