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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이걸 항소해야 하나" 무리한 기소 작심 비판한 제주 판사 '왜?'] 사건 관련 제주지방검찰청이 판사 비판에도 꿈쩍 않고 혐의를 바꿔 기소를 유지했다.?
공동피고인에게 약봉지를 건넸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별다른 증거 없이 항소심에 이르러 '절도 방조'로 혐의를 바꾼 것이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는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를 상대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절도 방조'로 변경하고 릴게임몰메가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첫 공판 당시 오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살펴본 뒤 "이게 기소 거리가 되겠나"라며 "3만원 사건이 (1심에서)무죄가 나왔다고 이걸 항소심 재판까지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공동피고인이었던 B씨에게 비닐봉지를 제공해 B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범행을 거들 릴게임바다신2 었다는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A씨는 2024년 6월27일 오후 12시44분쯤 서귀포시 모 매장에서 B씨가 합계 3만원 상당 옷 6벌을 훔칠 때 피해자 동향을 살피는 등 합동해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매장 외부 진열대에 걸린 합계 3만원 상당 옷 6벌을 훔칠 때 '봉지'를 건넸다. 당시 A씨 바다이야기사이트 는 지적장애가 있었고 B씨는 심한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였다.
관련해 A씨는 B씨의 단독 범행이고 합동해 자신은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고 항변하며 "B씨가 내가 들고 있던 자신의 약봉지를 달라고 해서 줬을 뿐,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의 약봉지를 왜 들고 있었냐는 질문에 A씨는 "B씨와 함께 각자의 이유로 같은 병 릴게임방법 원을 다녀왔고 B씨가 넘어지자 대신 약봉지를 들어주다가 달라고 해서 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당시 현장 CCTV 영상에서는 A씨와 B씨가 비를 피해 매장 앞에 서 있던 중 B씨가 옷을 훔치는 장면이 확인됐다. 이어 B씨가 A씨에게 말을 걸어 봉지를 돌려받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가 전화를 하고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있어 B씨가 옷을 훔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은 비닐봉지를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뭔가 들어있어 보인다. 약봉지를 건네 달라고 해서 건네줬다는 A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가 봉지를 줄 때 B씨가 옷을 훔친다는 사실을 알았다.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한 내용"이라며 "CCTV를 보면 B씨가 다가와 뭐라고 말한 뒤 봉지를 건네줬다. 이는 B씨의 절도를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라고 반박했다.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월 12일 A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