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한 뒤 당 안팎이 술렁이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진보진영 통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선 "당의 정체성과 운명을 결정할 사안을 소통 없이 밀어붙였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1월27일 인터뷰에서 이번 추진 과정이 "독단·졸속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직격하며 "합당이 오히려 민주당의 중도 확장 흐름을 꺾고 '보수 대 진보' 진영 구도를 재현하는 '뺄셈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다이야기게임장


ⓒ시사저널 최준필


정 대표의 합당 제안 발표에 '독단' '졸속'이라며 동료 초선 의원들과 비판 입장문을 냈다.?
"합당은 당의 정체성과 운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정당 구성원들 간 충분한 소통과 교감 바다이야기꽁머니 이 있어야 가능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합당 제안 추진 과정은 그렇지 않았다. 기자회견으로 갑자기 제안이 발표됐고, 그 전에 당 구성원들과의 소통이나 교감은 전혀 없었다. 최고위원들조차 기자회견 20분 전에 일방 통보를 받았고, 그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행됐다. 이런 과정은 소통 없는 무리한 추진으로 보이는 만큼 '독단' '졸속'이라는 모바일야마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합당 추진이 당원 주권주의에 역행한다고 보나.
"당원과 당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합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당원 주권이라는 가치에 맞지 않는다. 당원 주권이란 당원이 당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사안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 황금성오락실 가 있어야 한다. 어느 순간 갑자기 'A냐 B냐 선택하라'고 던져놓고 고르게 하는 것이 당원 주권이 아니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충분한 정보와 근거, 토론의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정 대표는 '합당은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대통령 의중이라는 식의 언급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대 백경게임랜드 통령은 현재 국정의 최고책임자고, 합당은 당의 일이다. 자칫하면 당무 개입 논란, 법적 문제 소지까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 의사를 갖고 절차적 허점을 덮으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대표의 정치적 결단에 대통령을 개입시키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고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킨다. 이후 보도나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도 대통령과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해 추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합당의 효과는 어떻게 보나.
"지금 민주당은 여당이다. 지방선거 승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이다. 이 대통령이 실용적이고 중도적 스탠스로 외교·경제에서 성과를 내면서 중도·보수층뿐 아니라 기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까지 우호적으로 돌아서는 흐름이 있다. 이런 확장 국면에서 혁신당과 합당하게 되면 전통적인 '보수 대 진보'의 총결집 구도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도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진영 대결이 재현되면, 민주당이 포섭할 수 있었던 중도층이나 2030세대의 선택이 불확실해진다. 덧셈이 아니라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을 뺏기는 '뺄셈 정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당제라는 민심의 요구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합당이 정치 발전인가, 정치 퇴행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그동안 양당 중심 정치가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당제로 가야 된다'는 주장도 이어져 왔다. 혁신당이 12석을 얻은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덕분이다. 혁신당은 거대 정당이 다루지 않았던 이슈에 목소리를 냈고 소수 정당 역할 강화를 위한 정치 개혁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정당이 갑자기 양당 중 하나인 민주당과 합당하면 '탄생 자체'의 의미와 '추구해온 가치'에 역행하게 된다. 정치 개혁의 명분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도 사라지는 만큼 퇴행적인 선택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론'이 합당으로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런 지점도 분명 있다.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기존 보수 정당이 선점했던 안보·경제·성장·원전 등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 탈이념·실용적 태도를 보이며 호응을 얻고 있다. 합리적 중도나 보수층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해도 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왼쪽 포지션 정책을 내고 있는 혁신당과 합당해 버리면 이재명 정부가 쌓아온 확장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진보진영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하나로 굳어지게 되는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외연 확장의 일환이었던 '이혜훈 카드'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인선도 확장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 사람 챙기기 취지의 코드 인선이 많았지 않나. 그런데 이 대통령은 요직의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확장적 인사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 통합이나 한국 사회의 갈등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1인 1표제' 논쟁은 어떻게 보나.
"'1인 1표제'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지금도 권리당원은 1인 1표를 갖고 있다. 문제는 대의원들의 표 가중치가 높은 부분을 없애는 것, 나아가 대의원제를 유지할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런 부분을 포함한 문제의식 전반과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원들이 단순히 'A냐 B냐' 선택지를 고르는 게 아닌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을 벌이는 게 실질적 민주주의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논의 대신 단순히 대의원제 폐지 여부로 논의가 귀결되고 있다.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 논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 대표가 이를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해당 문제는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됐다. 그런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시기상 적절한지 의문은 든다. 이로 인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가' 식의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과정에서 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검찰 개혁 등을 두고 당·청 간에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은 정부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호흡을 맞추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시점이다. 최근에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코스피 5000'이 실현된 날 갑자기 여당이 합당 제안 기자회견을 해서 이슈가 묻혀버리고 혼란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정·청 소통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집권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 조건은 정부의 성공이다. 그런 만큼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여당이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동시에 최근 당에서 발생한 공천헌금 이슈 등으로 공천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신뢰를 훼손하는 일과 비리 문제는 절대 반복돼선 안 된다. 투명한 제도를 통해 정말 시민들을 위해 지방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