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제9차 노동당 대회가 이르면 다음달 초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노선을 당규약에 명시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은 2023년 말 제시한 두 국가론과 관련해 아직 당 규약·헌법 개정 등 명문화 조치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북한 매체에서 “당대회 승인에 제기할 당규약 개정안 작성” 문제가 언급되면서 당규약 개정이 사실상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실화할 경우 남북 간 대결구도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대화를 위한 바늘구멍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지난 2021년 1월 5일 평양에서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최근 북한은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위한 실무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오션릴게임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당대회를 앞두고 기층 당조직 총회(대표회)와 시·군당 대표회가 열렸고, 도당 대표회로 보낼 대표자 선거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상 시·군당 대표회 약 일주일 뒤 도당 대표회가 열리고, 여기서 당대회에 참가할 최종 대표자를 선출한다. 도당 대표회까지 마무리되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등을 거쳐 당대회 일정이 공지된다. 과 온라인골드몽 거 사례를 고려하면 9차 당대회는 오는 2월 초중순 열릴 가능성이 크다. 2016년 7차 당대회는 시·군당 대표회 23일 후, 2021년 8차 당대회는 약 한 달 뒤 열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국법(헌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국을 ‘ 릴게임한국 적대시해야 되는 상대’라는 점을 명확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이뤄져 왔다는 의미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중재자 역할을 설득할 한반도 평화 대통령 특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대화를 재개할 방안을 고심 중이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적대국’ 규정을 명문화할 경우 남북 특수관계를 전제로 한 대화 공간은 사이다쿨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강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쉽게 말해 북한은 한국을 통일부가 아닌 외교부가 상대하는 ‘나라 대 나라’ 관계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되 대화 협력 재개는 중장기 과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스스로 노선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과의 대화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으로 ‘제도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며 “우리가 움직일 공간은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얼마나 철저한 공조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달린 셈”이라고 언급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도 “북한 정권의 제1 목표는 정권 유지·안정”이라고 지적하며 “한국과의 교류·협력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아예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에 단계적 해법을 제시하는 등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정권 교체 시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불신도 여전하다”며 “초당적 합의 기구를 통해 대북정책의 지속성을 보여줘야 그나마 대화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해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파병기념관)에 건립하고 설치할 조각 창작사업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 가 2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당규약에 명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중·한중 정상외교가 재개되는 국면에서 중국이 동북아 안정과 경제 발전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중국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국제 정세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북·미 대화 재개 흐름으로 전환될 경우 평화나 경제 협력 관련 합의를 이행하려면 한국의 참여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북한이 이런 외교적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양 교수는 “역사적으로 북한이 규정해 온 남북 관계 역시 하나의 조선, 특수관계, 적대관계로 변화해 온 만큼 또 다른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정부가 원칙을 갖고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채원 기자 chaelo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