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 25일 12시부터 사용 가능)
절세 수단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활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세청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5일)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 카페들에 대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베이커리 카페가 대표적으로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의 300억 원 상당 토지를 자녀에게 그 바다이야기#릴게임 대로 상속하면 136억 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거기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열어 10년 동안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법이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 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실태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 모바일바다이야기 만, 전수조사 형태가 아닌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 가운데 자산 규모와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해 일부만 운영 실태와 신고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제도 악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현황 파악”이라며 사이다쿨 “그 결과를 앞으로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집행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실상 커피전문점인데도 베이커리 카페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는지, 또 사업장과 부수 토지나 시설, 주차장 등이 실제 사업용 자산인지, 또 실제 사업주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한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베이커리 카페는 제과 관련 원재료보다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2배 이상 높고, 소량의 완제품 케이크 매입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개별 확인 대상이 됐습니다.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70대 아버지가 200평 규모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한 경우도, 실제로 아버지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실태 확인 대상 골드몽사이트 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실태 확인 과정에서 창업 자금 증여나 자금 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별도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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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