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전력기기 제조사 임직원들이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약 73조원이 투입되는 한국전력의 전력망 확충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담합으로 처벌을 받은 사업자에게 입찰을 제한하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제조사들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중요한 전력기기를 제 때 공급 받기 어려워진다.



'동해안-신가평' 시공 현장. /뉴스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 릴짱 0일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4개 전력기기 제조사의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입찰가격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나섰다는 혐의를 받는다 릴게임갓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4년 12월 이를 적발, 담합에 가담한 10개사에 39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만약 법원에서 적발된 전력기기 제조사 임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들 업체는 한전이 앞으로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할 길이 막힐 수 있다.
한전은 ‘국가계약법 릴게임사이트 시행규칙’에 근거해 담합 행위로 인한 유죄가 확정될 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2년, 주도했지만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는 1년, 담합에 가담만 했을 경우는 6개월의 제재 기간이 각각 적용된다.
공정위와 검찰 등에 따르면 한전이 발주했던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서 담합에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가담했던 업체들은 모두 수주에 성공했다. 따라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들 업체는 앞으로 최대 2년 동안 한전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을 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주요 전력기기 제조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한전이 추진하는 전력망 확충 사업이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전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경북 구미와 전북 새만금 산업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단지 등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2038년까지 72조8000원을 투입해 전력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2030년까지 765킬로볼트(kV), 345kV, 154kV급 변전소와 초고압직류송전(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용 변전소 등 총 225곳을 만들고 2028년까지 총 391곳의 변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방침이다. 송전선로도 2030년까지 현재보다 32.7% 늘어난 1만1655서킷킬로미터(C-km·송전선로 길이 단위)로 늘리는 게 목표다.
만약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전력기기 제조사들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자를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 154킬로볼트(㎸), 250㎸ 이상의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4곳 뿐이다.



가스절연개폐장치(GIS). /효성중공업 블로그 캡처


전력업계에서는 한전이 결국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들에게도 전력망 확충 사업에 필요한 기기 발주에 응할 기회를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발주하거나,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만약 한전의 발주에 응할 기회가 사라져도 미국 등 해외 시장의 전력기기 수요가 많고 마진도 훨씬 높아 전력기기 제조사들이 입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신속하게 전력망을 늘려야 하는 한전과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 산업단지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담합으로 인한 대내외 관계자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국가 기간 전력망의 적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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