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부모 식당에서 세금으로 회식한 김용희(국민의힘·연수2)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려다 발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시의회에 김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 다시 조사하고,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김용희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뉴스하다가 김용희 의원이 인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부모님 식당을 홍보하도록 했고, 이 식당에서 세금으로 회식했다고 보도한지 약 11개월 만이다.
온라인골드몽 세금으로 동료 부모님 식당서 회식한 인천시의원들
김용희 의원은 당시 건설교통위원회 제1부위원장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이었다.?
김 의원이 소속한 위원회 두 곳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부모님 식당에서 밥값을 계산했다.?
김용희 의원은 2025년 2월 5일 자신이 제1 릴게임몰 부위원장으로 있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의 업무추진비 27만 원을 사용하게 했다고 권익위에 신고됐다.
또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11월 5일 18만7천 원, 예결특별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11일 40만 원치를 김 의원 부모님 식당에서 썼다. 총 85만7천 원이다.
특히 예결위 공통경비로 먹은 식사에는 김용희 의원이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참석했다. 예결위원은 총 13명, 참석인원도 13명이었다.
김 의원은 건교위, 예결위 다른 의원들과 함께 부모님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인정했다.
김용희 의원은 지난해 3월 제작진에게 “제가 먼저 (부모님 식당에) 가자고 한 적은 없고, 같은 의원님들이 하는 거 아니까 (가자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 바다이야기모바일 같은 행위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보면,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하는 행위는 의회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성격으로 판단한다.
김 의원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인천시의회 업무추진비로 결제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12조에 따라 금지된다.
릴게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갈무리.


해당기관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공직자는 징계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징계 사례 있는데도 의원님 감싸준 인천시의회
같은 사례로 이유경 남동구의회 의원은 자신의 부모가 하는 식당에서 구의회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묵인해 2024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판단을 받았다.
같은 구의회 소속 황규진 의원도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도록 해 권익위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구의회는 황 의원 가족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1천700여만 원이, 이 의원 가족 식당에서 500여만 원이 각각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시의회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조사 후 윤리위원회를 개최한 남동구의회와 달리 처음부터 김용희 의원을 감쌌다.?
조사결과 김 의원이 업무추진비 사용을 지시, 유도, 묵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러한 시의회 조사결과에 대해 권익위는 “검토결과 해당사건은 인천시의회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해 이해충돌방지법과 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시의회에 재조사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징계처분 같은 걸 하지 않다 보니, 권익위가 재조사 요청을 하지 않았겠냐”며 “윤리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처장님과 의장님께 보고하고, 윤리위 결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 말했다.
김용희 부모 식당, 인천시 공식 유튜브에 올라간 이유
시의원들이 세금 회식을 한 김용희 의원 부모님 식당. 이 곳은 지난해 인천시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에 올라와 입소문을 탔다.
인천시 공식 유튜브는 우연히 추천받은 맛집인듯 꾸며 가게 홍보영상을 올렸다.
김용희 의원은 이혁재 씨가 인천시 유튜브와 연결해줬다고 했다. 식당에는 이 씨가 사장님과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혁재 형님이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친해요. 저희 가게 한 번 오셨었 거든요. 좀 장사 안 되니까, 어차피 지금 인천(시)에서 그거(맛집) 유튜브 찍으니까, 어차피 맛이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여쭤봐라. 어머니한테 말했죠.” <김용희 의원 설명>





김용희 의원 부모님 식당에 붙은 이혁재 씨의 사진과 사인. 이창호 기자.


이혁재 씨는 유정복 인천시장 미디어콘텐츠특별보좌관이었다. 선거를 돕는 등 오랜 기간 유 시장과 가까이 지낸 인연으로 특보까지 맡았지만, 2023년 하반기(10월 6일)에 임기가 끝났다.?
당시 인천시 유튜브 등 미디어 업무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가 콘텐츠 선정을 좌지우지한 것.
영상을 제작한 외주업체는 이혁재 씨 개그맨 후배들이 운영했다. 식당 안에는 업체 대표 현병수 씨와 정현수 씨가 같이 찍은 사진도 걸려 있었다.



식당 주인이 유튜브 영향으로 손님이 늘었다고 답하고 있다. 홍봄 기자.


식당 측은 유튜브 방송 이후,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인천시 홍보로, 인천시의원 부모님이 혜택을 본 것.?
인천시 공식 유튜브는 예산을 들여 외주를 준다. 지난해 인터넷 방송 운영을 위해 외주업체에 준 예산은 3억9천200만 원.
인천시가 작성한 과업내용을 보면, 연간 총 140편을 제작하는 조건 등 유튜브 운영 전반이 예산에 포함된다. 김용희 의원 가족 식당을 홍보하는 영상 역시 세금으로 만들어진 셈이다.
이 영상은 4만7천 회까지 조회수를 기록했으나, 취재가 시작되자 인천시가 삭제했다.?



인천시가 김용희 시의원 가족 식당 홍보영상을 삭제했다. 인천시 유튜브 채널 갈무리.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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