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남도의회


정쌍학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민생회복지원금, 농어촌기복소득에 반대했던 점을 고려하면 갑작스럽다. '지방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정 원내대표는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시적·일회성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취지다.
경남도지사가 경남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민생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황금성오락실 도지사 책무와 민생지원금 지급 결정 관련 사항, 지급 방법 등을 규정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뒀다.
정 원내대표는 "민생지원금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민생지원금에 긍정적인 지역민의 여론을 들은 결과를 반영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몰제를 적용한 이유는 한시 적용을 해보고 바다이야기합법 호응이 좋다면 연차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 시행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을 근거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예산은 3269억~1조 2943억 원으로 추정된다.
조례안 공동 발의자는 정 원내대표를 포함해 54명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다. 그러나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이들 중 일부는 민생회복지원금,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늘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곤 했다.
앞서 조인제(국민의힘·함안2) 도의원은 경남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겨냥해 "재난·안전 분야에 배분할 가용 재원이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수(국민의힘·양산2) 도의원도 지난해 재정 건전성 훼손을 걱정하며 단기적 성과에 릴게임 급급한 정책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경재(국민의힘·창녕1) 도의원은 지난해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심사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해야 하는 재정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시범사업 재원을 마련하려고 기존 복지·농업 지역 개발 등에서 감액이 불가피한데 군민 생활 서비스와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이들 모두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영수 도의원은 "여전히 현금 살포성 정책에 반대한다"며 "그러나 거제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발행하고 남해군이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비슷한 정책에 대한 다른 태도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이번 조례 제정을 연결하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보여온 기조와 상반된 데다, 선거가 있는 해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일몰 시점을 설정한 점이 석연치 않아서다.
한 도의원은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에도 처음에는 동의를 해주지 않아 힘들게 됐었는데 갑자기 이런 조례를 낸 것은 사실상 선거용"이라며 "게다가 선거처럼 민감한 시기에만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현금 살포성 정책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이유로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도의원도 있다.
김일수(국민의힘·거창) 도의원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받지 않았다. 현금 살포성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경제 부양 효과보다는 사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이라며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 곳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민 달래기용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병국(국민의힘·밀양1) 도의원도 같은 입장이다. 장 도의원은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당시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다퉈 현금 살포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장 도의원은 "아마 민주당 후보들은 지선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준비할 거고, 경남도에서도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 조례 근거라도 둬야 한다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 같다"라며 "그래도 우리가 앞서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