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잇단 유산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거부한 외국인 아내를 마구 폭행해 수사를 받던 50대 남편이 법원의 임시조치에 따르지 않고 "잘 지내냐"는 문자를 보내 상해죄와 별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59)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게임몰릴게임 A 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연락 금지 임시조치결정을 어기고 베트남 국적 아내 B 씨(30대)에게 2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뇌출혈을 입을 정도로 아내를 폭행한 A 씨에게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2차례 유산해 몸이 좋지 않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은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접근금지 명령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A 씨는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에게 "잘 지내느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문자메시지 전송이 2회에 그친 점, 문자에 협박 등의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골드몽게임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범행 전에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낼 때 다른 사람의 전화를 사용한 것은 위반 행위 적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발을 피하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벌금형만으로는 위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