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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기자]









▲ ?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EPA 연합뉴스




독도에 대한 일본 외무 릴게임종류 성 공식 입장문에는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라는 대목이 있다. 침착하고도 평화적인 국제법적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정부 입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글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개인 홈페이지에 실려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자 아베'로 릴짱릴게임 불리지만 그는 자신의 롤모델이 마거릿 대처(1925~2013) 영국 총리라고 홈페이지에 적어놨다. 그는 마거릿 대처처럼 독도 영유권을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숨김없이 표시했다.
아르헨티나 동쪽에 포클랜드제도가 있다. 1816년에 스페인 식민 지배에서 독립한 아르헨티나는 이때부터 포클랜드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다가 1823년에 총독을 릴게임꽁머니 파견해 직접 지배를 개시했다. 그러나 1833년에 영국은 이곳을 자치령으로 선포하고 해군기지를 설치한 뒤 원주민들을 내쫓고 자국민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다.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는 영국의 불법 지배를 종식시키겠다며 병력 2500여 명을 파견해 포클랜드를 점령했다. 그러자 마거릿 대처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반격에 나섰다. 영국은 릴게임야마토 전투함 44척, 군수지원함 22척, 항공기 약 200대, 지상군 및 상륙부대 9500여 명을 파견해 6월 14일에 아르헨티나의 항복을 받아냈다.
다카이치는 4선 의원일 때인 2006년 5월 9일에 '이대로라면 다케시마는 한국 영토가 되어버린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홈페이지에 썼다. 이 칼럼에서 그가 추천한 것이 대처 총리의 포클랜드 전쟁이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다.
"영국의 대처 전 총리는 포클랜드분쟁 때 군사력을 사용해 영토를 탈환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썼던 것처럼 '해당국과의 국교가 있는 한, 자위대를 발동해 영토를 탈환할 수 없다'는 정부 견해 때문에 대응책이 한정돼 버리지만, 끝까지 '탁상 위의 항의'만으로 실효지배의 작업을 게을리하다 보면 틀림없이 다케시마는 한국 영토로 국제적으로 인지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국주의 팽창 관점에서 독도에 탐욕
대처 총리처럼 군사력을 사용해 다케시마를 점령하는 방식이 현재의 정부 방침하에서 제약을 받는다면서, 이런 방침을 고수하며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독도는 한국 땅으로 굳어질 것이라는 글이다. 대처 총리처럼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문이다.
그런데 1982년 당시의 포클랜드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쪽은 영국이다. 일본은 독도를 실효 지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982년 당시의 영국을 지금의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데도 다카이치가 대처 총리의 대응법을 응원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대처가 했던 것처럼 군사적으로 독도를 빼앗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함의도 담고 있다.
1982년 당시에 어느 나라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든 간에, 영국이 그 땅을 지배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다. 영국의 포클랜드 지배는 인류 역사에 등장한 최악의 침략 시스템인 제국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런 역사를 모를 리 없는 다카이치는 실효적 지배의 주체와 관련된 논리적 모순에 개의치 않고 영국을 응원했다. 그는 섬의 위치나 역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자국 부르주아계급의 탐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포클랜드를 식민 지배하고 이를 무력적으로 사수하는 영국의 입장을 두둔했다. 이는 다카이치가 국제법이나 역사에 입각해 독도를 차지하려 하기보다는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팽창의 관점에서 독도에 탐욕을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될 수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문에서 항상 첫 문장으로 나오는 것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라는 문구다. 제국주의적이고 군사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영국의 포클랜드 지배를 응원하는 다카이치 같은 사람에게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이 과연 얼마나 중요할지 생각해 보게 된다.
호전적인 칼럼을 홈페이지에 써놓은 다카이치는 그로부터 넉 달 뒤인 2006년 9월 26일에 영토분쟁을 담당하는 대신이 됐다.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한 이날, 다카이치는 쿠릴열도 및 오키나와 문제를 담당하는 북방대책담당대신이 됐다.
영토분쟁을 담당하는 대신이 취임 넉 달 전에 포클랜드전쟁 방식을 지지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썼다. 논란거리가 될 만한 그 글에 부담을 느꼈다면, 그는 그것을 삭제했을 것이다. 그는 2007년 8월 27일까지 그 직에 있었다. 그때까지도 삭제하지 않았기에 그 글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어떤 도발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독도에 대한 다카이치의 집념은 그 뒤로도 시들지 않았다. 이후에도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스가 요시히데의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해 2021년 9월 24일의 후보자 정책토론회에 나섰을 때도 그랬다. 이날의 야후재팬 뉴스 해설에 따르면, 그는 "구조물을 만들지 못하게 한국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발언했다. 한국이 독도에 구조물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촉구였다.
2022년 2월 22일 아침, 그는 NHK 뉴스가 귀에 거슬렸다. 오늘은 고양이의 날이라는 대목이었다. 그날 12시 57분, 그는 트위터(현 엑스)에 "오늘 아침 NHK 뉴스에서는 2월 22일이 고양이의 날이라고 소개했습니다만, 오늘은 다케시마의 날이며 영토와 주권을 생각하는 중요한 날입니다"라고 썼다.
그는 일본에 협조적인 윤석열 정권이 출범할 때도 어딘가 마뜩잖아했다. 산케이신문 계열인 < ZAK II >의 2022년 4월 30일 자 기사에 따르면, "신정권에 기대하고 있지만,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윤 정권에 대해 '기대 반, 경계 반'의 시각을 표시한 뒤 한국의 독도 점유를 비판했다. 독도에 대한 윤 정권의 태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민당 총재 선거운동 중인 지난 9월 27일에는 시마네현이 해마다 2월 22일에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에 종전처럼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관급을 파견하면 한국과의 마찰이 심해질 게 뻔한데도 마찰을 불사했던 것이다. 그의 강경 발언이 빈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은 대만 문제를 매개로 중국을 자극하는 총리 취임 이후의 모습에서도 확인된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극우 정치인 중에서도 특히 극우적이다. 그는 그간의 일본 총리들과 달리 이웃 나라들과의 외교적 충돌을 피하지 않고 있다. 그런 그가 지난 9일 중의원 회의에 나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발언했다. 전쟁 수단을 동원한 마거릿 대처의 방식으로 독도 영유권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임기 중에 어떤 도발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