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우울증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듬해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4월 A씨가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아왔습니다.
1심은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8월 2심도 이같은 형 바다신2다운로드 을 유지하면서 "전직 3선 의원으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시도를 공공연하게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해온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 바다이야기5만 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이런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더 고통받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 태도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 단계서 보 바다신2게임 석으로 풀려났던 박 전 의원은 곧 다시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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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