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났다. 국민의 힘으로 계엄은 저지됐다. 민주주의는 복원됐고, 경제는 회복 중이다.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한편 12.3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들도 다시 살펴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
손오공릴게임예시 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3일 22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계엄 선포 이후 45년 만이었
백경게임 다. 선포 직후 군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했고 여·야 정치권 모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자정 무렵엔 계엄군이 헬기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진입을 차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국회 담장까지 넘어 본회의에 참석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민들
한국릴게임 과 당직자, 보좌진들의 저항에 막혀 실패했고 결국 4일 오전 1시1분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계엄선포 155분 만이었다.
3시간여가 흐른 오전 4시27분.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3분 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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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수사·체포·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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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황금성사이트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84조)
비상계엄 해제 직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3개 수사기관이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사를 개시했다. 현직 대통령 수사는 헌정사 최초였다.
이때부터 모든 수사기관의 행보는 헌정사 최초 기록을 세웠다. 12월8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고 다음날 출국금지 조치됐다. 수사기관의 중복수사가 계속되던 중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했고 12월18일부터 윤 전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맡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통보에 모두 불응하자 공수처는 12월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영장유효기간인 1월6일까지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끝내 체포에 실패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달 7일 서부지법은 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결국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 한남동 관저에 있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됐고 당일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하려 했지만 두 차례 기각됐고 결국 1월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내란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3월7일 구속기한이 지난 뒤 기소됐다는 이유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다음날 항고포기를 결정하고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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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세 번째 탄핵심판…4월4일 오전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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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뉴스1
수사와 탄핵의 시계는 함께 움직였다.
계엄해제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사흘 뒤인 12월7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인이 불참해 표결불성립으로 탄핵안 처리가 무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12월14일 두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204명이 찬성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국무회의 적법성 등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국회 봉쇄와 장악과 정치인 체포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다섯가지다. 헌재는 총 11차례 변론을 열어 이러한 사유들을 심리했다.
헌재는 지난 4월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다섯가지 사유 모두 위헌·위법적인데다 대통령직을 파면할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말한 뒤 오전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외쳤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탄핵소추된 역대 3번째 대통령이자 박근혜 대통령과 다음으로 파면이 결정된 역대 2번째 대통령이 됐다.
지난 6월 출범한 내란특검에 의해 전직 대통령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됐고 8월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구속됐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된 사건이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사건으로 기록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1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다수 재판을 받고 있고 내년초 첫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