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사진) 정선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군으로 선정되면서 지역경기 활력은 물론 지역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승준 정선군수
- 기본소득을 오랫동안 추진해 오셨는데,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감회는
“정선군이 정부의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지역사회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기본소득은 민선 7기부터 핵심 공약이었다. 군 자체 예산으로라도 지급하려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를 신청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이번에 공약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다. 정선군은 1980년대 폐광 이후 급격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많을 때는 한 해에 7
황금성게임랜드 000명 가까이 외지로 떠나고, 지금도 돌아가시는 어르신이 태어나는 아이보다 4~5배 많다. 매달 30~50명씩 인구가 줄던 상황에서 정부 발표이후 불과 한달 여 만에 900여 명의 인구가 늘어났다. 기본소득이 지역 소멸을 막고 새로운 전입을 유도하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 선정된 타 지자체와 비슷하게 도비
야마토게임예시 부담률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처음 정부의 공모 방침은 국비 40%, 지방비 60%부담이었다. 도에서는 많은 지자체에서 공모를 신청하다보니까 도비 부담을 보수적으로 12%로 책정한 같다.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 배분 비율을 50%까지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하고도 잘 협의해 상향을 해서 군비 부담을 줄여나가도
백경게임랜드 록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신안군처럼 마을발전소 형태의 햇빛연금이나 풍력 바람 연금같은 것도 확보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군으로 선정되면서 인구 추이 변화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군으로 지난 10월 20일 발표됐는데, 지난 17일 현재 20일 이상 900여
릴게임예시 명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증가했다. 지난 1978년 14만 명에서 200명 빠지는 인구였었는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해 지난 11만 명이 외지로 다 떠나가고 3만3000여 명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무려 47년동안 인구가 계속 감소되어 왔다.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군으로 선정되면서 두달 동안 900명이 정선군으로 주소를 옮겨와 깜짝 놀랐다. 이 사업이 미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파급 효과가 상당히 기대된다. 유입되는 인구도 전국 각지를 망라하고 있고, 연령대도 10대부터 40, 50대까지 다양하다.”
- 기존 복지사업과의 중복 지원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입장은
“농업인 수당이나 이·미용예산 등 수혜를 받던 주민들과 농업인들이 기존에 받아오던 것들을 기본소득을 빌미로 해서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복지사업은 한 번 시행하면 걷어들일 수 없다. 2년만 하고 끝내면 오히려 주민들의 피해만 커질 수 밖에 없다. 지속 가능해야 한다. 국·도비 지원이 확대되면 기존 사업과 기본소득을 병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주민들이 기대이상으로 많이 좋아한다.”
-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복지는 차별이 아닌 권리다. 강원랜드는 정부가 준 혜택이 아니라 폐광으로 초토화된 지역 주민들이 싸워 얻은 결과물이다. 군민 세금으로 투자해 얻은 배당금은 당연히 군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번 기본소득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강원랜드로 인한 지역적 불평등과 희생을 바로잡고, 군민에게 정당한 몫을 돌려주는 사회 정의의 실현이다. 보편 복지 정책을 군정 제일 철학으로 삼아 추진해 나가겠다.” 유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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