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이 국회의원 정수를 10% 가까이 줄이는 고강도 감축 법안을 전격 추진한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파트너 일본유신회(이하 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9% 이상인 45석을 줄이는 법안을 올해 안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이번 합의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우선 양당은 다음 달 17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의원 정수를 줄 릴게임 이는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구를 줄일지 비례대표를 줄일지는 법 시행 1년 이내에 여야 협의로 정하기로 했으나, 유신회는 “1년 내 합의가 안 되면 비례대표 50석을 자동 삭감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넣자고 압박하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조차 반발이 심했던 이 파격적인 안이 합의된 배경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결단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자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거세게 저항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20일 유신회와의 연립 정권을 수립·유지하는 핵심 조건으로 이 감축안을 수용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정권 안정을 위해 당내 불만을 누르고 ‘의석 감축’이라는 유신회의 청구서를 받아든 것이다.
유신회 야마토게임예시 가 이토록 의석 감축에 집착하는 건 그들의 정치적 뿌리인 ‘오사카식 개혁’ 때문이다. 유신회는 오사카 지역 정당 시절부터 “정치인이 먼저 피를 봐야 한다”는 ‘미오키루 카이카쿠(身を切る改革·제 살을 깎는 개혁)’를 간판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오사카 지사와 시장의 월급을 30~40% 깎고 퇴직금을 없앴다. 2011년 기존 109석이던 지방의회 의석도 88석으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로 줄였다. 세금을 쓰는 정치인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에 오사카 유권자들이 열광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오른쪽)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지난 17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후지타 후미타케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와 회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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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수 야당들에게 이번 합의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유신회 주장대로 비례대표 의석이 대폭 줄어들면 지역 조직력이 약해 지역구 당선이 힘든 일본공산당 등 소수 정당은 의석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자민당의 전통적 우군이었던 공명당 역시 종교(창가학회) 정당으로 비례대표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불가피하다. 겉으로는 ‘세금 낭비를 막는 정치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거대 양당인 자민당과 유신회가 소수 정당의 싹을 자르고 양당 체제를 굳히려는 고도의 정치 공학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과거부터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자는 주장이 있어 왔지만, 실제 법안 처리 등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공약했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총선 패배 등 여파로 약속이 실현되진 않았다.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