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새벽 구속됐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국정원장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참담한 일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최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제대로 된 내란죄 처벌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일이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
서울중앙 손오공릴게임 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국정원법상 직무유기)와 국정원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을 국민의힘 요청에는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제출하지 않는 등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 증거인멸, 허위 바다이야기하는법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이 계엄 이후 보인 행동은 비겁하고 무책임했다. 그는 계엄 당일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치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홍 전 차장을 경질했다. 홍 전 차장이 릴짱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하며 비화폰 통화기록을 공개하자, 대통령실 경호처와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하기도 했다. 정치중립 의무는 누가 위반한 것인가.
13일에는 내란 특검이 재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가 작성한 ‘권 바다이야기오리지널 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파일을 복원하는 등 새로운 증거를 상당수 찾아냈다고 한다.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구치소 직원이 ‘수용 거실 현황’을 정리해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이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에게 구치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실제로 이행된 것이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법성 황금성사이트 인식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혀, 많은 국민들이 어이없어했다. 법무부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모른다면 그럼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구속이 처벌은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추가됐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영장 발부가 당연해 보인다. 법원은 내란 청산과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기 바란다. 이번엔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