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외교 행보에 대해 “과거 반미·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선동적 언행으로 우려를 샀지만, 이번에 그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과거의 이념적 구호와 대립의 언어에서 벗어나 실용 외교를 택한 것은, 스스로 변화를 선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는 결국 ‘자신을 수익창출 단련하며 변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이번 외교 무대에서 이 대통령은 그러한 자기 변화를 보여줬다”고 호평했다. 한·미 통상 협상 결과를 두고는 “냉정한 인식도 필요하다”며 “이번 협상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주어진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원유관련주식 “대한민국에 투자돼 우리의 일자리와 산업을 위해 쓰일 수 있었던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가게 됐다”며 “수백조 원에 달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적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국회 비준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협치를 촉구했다. 그는 “야당은 외교 관례상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뤄야 하며, 신고가매매 여당은 야당이 그러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용인해야 한다”며 “외교당국은 이러한 여야의 역할 분담을 세부 협상에서 2인3각처럼 조율해 최적의 외교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에 당파적 이해를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국익 앞에서는 정파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다이야기꽁머니 정부·여당을 향해선 “이제 외교에서 보인 변화가 내치에서도 이어지길 바란다”며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흔들고 특검을 남발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약화시킨 지난 행보를 되돌리는 용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국정안정법’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이라며 “법안인터넷백경 의 이름으로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유신’으로 포장했듯이, 그리고 미국의 ‘애국자법’이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듯이, 이번 법안도 그러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야당의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주장은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다”며 “대한민국 권력의 99%를 장악한 민주당이 스스로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홍만 씨가 이준석에게 두들겨 맞을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나 다름 없다”며 “제발 정치를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