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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12월 8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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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소년범 전력이 알려진 영화 배우 조진웅. 은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태는 사이다쿨 조진웅 씨가 고등학교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차를 훔치고 성폭력 등 강력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조 씨는 강도 강간 혐의로 1994년 형사 재판을 받았고 당시 유죄를 받아서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루 만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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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이게 그 어린 나이에 죄를 저지르면 중고등학생들은 형법으로 저촉을 안 받고 소년법으로 저촉받습니다. 소년법으로 저촉받으면 그게 보호소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갱생. 그리고 1호부터 10호까지 처벌이 아니라 처분을 해요.
릴게임골드몽근데 이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련 보도를 보면 소년범이라고 표현을 쓰는 게, 이거는 너무나 죄가 죄질이 안 좋고 너무나 가중돼 가지고 소년법으로 안 가고 형법으로 간 거예요.
제가 그 청소년들 사건 많이 합니다. 다 소년법으로 가고 제가 했던 형법으로 갔던 거는 조주빈 사건 모방 범죄. 그 정도 급인 거예요. 조주빈 모방 범죄 급이 돼야지 형법으로 가는 건데. 이 조진웅 씨가 어렸을 때 저지른 범죄지만 죄질은 안 좋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박민영: 강도 강간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본인은 강간은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첫 보도를 한 언론사 측에서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 강간이 맞다라고 하면 이건 살인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살인죄보다도 더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흉악 범죄거든요.
이런 흉악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 처분까지 받았으면 이건 공인으로 활동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변호사님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소년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만 유일하게 남는데 그 수사 기록이나 재판 결과를 피해자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소년범에 대한 보호를 해준다라고 하는 건 그 이유는 교화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그런데 이 교화 가능성이라는 거를 이번 이 조진웅 씨 사태를 보면서 국민적으로 '(교화 가능성이) 없지 않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커졌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소년 범죄만 저지른 게 아니 성인이 되고 나서도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실 음주운전 전과자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많이 흐려지긴 했습니다만,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게 음주 살인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국민적인 공분이 큰 범죄거든요. 더군다나 면허 취소가 될 정도의 만취 운전을 성인 되고 나서 했다라고 하는 거.
이 자체로도 국민적으로 이해받기가 어려운 사건인데 후배 폭행, 단원 폭행까지 해서 온갖 강력범죄 전과들이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연예인으로 활동하기에, 대중적인 사랑을 갈구하기에는 많은 전과를 저지른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교화 가능성이 기각됐기 때문에 소년범이라고 봐주는 풍토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냐 여기까지 문제 인식이 닿고 있는 겁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예외 없이 특히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국민적인 공분을 만들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피해자들이 오죽했으면 이런 제보를 했겠는가. 그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봐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더군다나 조진웅 씨가 경찰 역할을 맡기도 하면서, 시그널과 같은 드라마에서 형사 역할을 맡으면서 얼마나 정의로운 캐릭터성을 강조를 했습니까?
더구나 8.15 행사에서는 독립투사라도 된 것처럼 벅차 오른 어깨와 표정을 가지고 행사 참여까지 했을 정도로. 피해자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화되는 과정 자체도 저는 불건전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옹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조정연: 말씀 주셨지만 이 조진웅 씨의 국가 공식 행사 참여 경력을 보면요. 독립군을 다룬 영화 암살 출연을 계기로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홍보대사를 맡았고요. 2021년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될 때 국민 특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또 이번 8.15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고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민주당 등 범여권에서는 조진웅 씨에 대한 옹호 여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규: 저는 조진웅 씨가 여러 가지 활동한 것 중에 독립운동을 칭송하는 거는 당연히 박수 칠 일이죠. 역사에서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거나 다 박수 칠 일인데 제가 약간 궁금했던 게요. 이건 평소에도 궁금했던 거예요. 이 사건 터지기 전에.
그 이분이 일본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행동을 보면 근데 또 롯데 자이언츠는 광적으로 좋아합니다. 롯데가 일본 기업이 아니고 한국 기업이긴 한데 그 모티브가 일본에서 출발을 했고 롯데에 관련돼 있는 오너들도 다 일본과 연관돼 있는 사람인데, 평소에 일본을 싫어하면서 롯데 자이언츠는 극적으로 광적으로 응원을 한다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됐고요.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저는 범여권의 옹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송 심의위원회의 규정이 있고 각 방송사마다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 중에 예전에 사고 친 배우들도 TV 스크린에는 못 나오지만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있고, 종편에만 나오는 배우들이 있고, 가수들 중에서도 사고를 쳐가지고 TV 스크린에는 못 나오지만 콘서트를 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인들의 영역이지 이거를 정치권에서, 사실 조진웅 씨의 이러한 사건이 크게 퍼질 것도 아니었는데 범여권에서, 김어준 관련 방송사에서 그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느라고 국민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조진웅 씨가 은퇴 선언을 했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TV나 영화에서 은퇴하지만 본인이 연극 활동을 하면 또 거기에서 팬들이 가가지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괜히 여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권이 뭘 덮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 현지 누나 덮기 위해서 조진웅 싸움을 붙이는 건가 불을 붙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박민영: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소년범 관련해서 다큐도 많이 받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제가 관련 토론을 여러 번 준비를 했었거든요. 특히 촉법소년 연령이나 관련된 토론을 제가 많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하다 보면 과거 소년원에 갔던 적이 있지만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자기가 결손 가정, 가출 청소년이었고 가출 청소년으로 범죄에 연루가 돼서 그런데 경미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들 절도 같은 범죄들이에요. 그래서 관련 처분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교화가 돼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젊은 청소년들을 가출 청소년들 돌봐주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과거의 결손 과정이었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부 일탈 행위들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조진웅 씨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 성인이 돼서도 성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그렇기 때문에 더 지탄을 받는 건데 과거의 일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더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릴 적 잠깐 방황으로 끝내고 성인이 돼서는 선한 행위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조진웅 씨의 이 위선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아까 제가 형사 이미지를 가지고 정의로운 이미지 캐릭터성을 구축을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작이 시그널. 저도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 1편을 보시면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살인 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그 범죄자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촉즉발, 바로 검거를 해서 기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장면인데, 그때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까지 혼자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살인죄 같은 흉악범죄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 게 말이 되냐라는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드라마 출연한 조진웅 씨 본인도 피해자들의 아픔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거의 강도 강간이라고 하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조진웅 씨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이다. 잊혀질 일이다. 오히려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옹호를 하는 게 경악스럽고 그 위선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심지어 이 류근이라고 하는 김어진 방송 자주 나가는 좌파 시인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소년원 근처 안 다녀본 청춘 어딨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제 주변에 소년원 갔다 온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이게 가재는 개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여러 국민들께 실망과 상처를 안기는 행보들을 좌파 인플루언서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저희 고등학교 동기 300 한 50여 명 중에 소년원 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중학교 동기 한 380명 중에 1명 있어요. 1명. 1명이 있고 그 소년원이 아니죠. 소년분류심사원을 갔다 온 거죠. 한 명 있는데 소년원 안 가는 사람이 훨씬 많죠. 주변에 찾기가 힘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년 사건이 있고 형사 사건이 있다니까요. 이 소년 사건으로 가면 소년분류심사원을 갔다가 풀려나는 건데 한두 달 정도 가둬놨다가 거기에서 10호 처분 나오면 또 소년원 갈 수도 있지만 형사 사건으로 가야지 소년교도소 소년원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가기 힘든 구조예요.
▷조정연: 가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터져 나온 시점이 사실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나 현지 누나 때문에 조금 힘든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터뜨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박민영: 대통령실이 있어 본 입장에서 대통령실이 최상급 기관이거든요. 정부 기관들 중에서도 각 부처에도 업무 하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고.
다른 말로는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업무 보고, 정보 보고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특히 민정수석 같은 요직들은 국가 돌아가는 현안들을 다 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그중에서 국민들께서는 늘 의구심을 갖고 계시죠. 왜 정치인들에 대해서 여론이 뒤집히기 힘든 악재 그런 사건들이 펼쳐질 때마다 연예인들에 대한 가십성 기사들이 나오냐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죠.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물론 이번에도 사실 시점이 공교롭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자들의 분노와 고통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분노를 했던 포인트는 8.15 광복절 행사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4달 전입니다. 그런데 단독 기사가 4달 뒤에 터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음모론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들이 있고 심지어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이 이슈가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 것도 같아요.
정치권이 전혀 개입할 여지나 이유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현역 민주당 의원들까지 언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특이한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국민적인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정치 뉴스 기사들을 보면 베스트 댓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김현지 이슈 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