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 내에서 순방 기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11.23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상황에 따라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순방 성과 관련 기내 간담회를 갖고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 한미 연합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바다신2 다운로드 미국과의 대화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 등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해 온 가운데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카드로 꺼내 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연합훈련 중단 및 축소 가능성을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李 “北과 우발적 충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이 대통령 백경게임랜드 은 이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선제적으로 우리가 훈련 규모 축소나 연기를 검토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 간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훈련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가 되면 그때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돈 골드몽사이트 드는 합동군사훈련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연합훈련을 “워게임(War game·전쟁 게임)”이라고 부르며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는 워게임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미는 북-미 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8월 연합훈련을 중단했다.
이 대통령이 연합훈련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중단 카드를 언급하면서 내년 3월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훈련 축소 혹은 유예 검토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된 3월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김 위원장이 내년 초 열릴 제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대화 바다이야기슬롯 의지를 내비칠 경우 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두고 한미 간 협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해 “언제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자기 통일 얘기하면서 ‘대박’ 이렇게 얘기하니까 북한이 ‘남한이 쳐들어오는 거 아냐’ 이래 가지고 철조망 치고, 장벽을 쌓는다”며 “무인기 막 보내서 약 올리니 얼마나 긴장되겠느냐”며 박근혜·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나오는 흡수통일론에 대해선 “흡수해서 무엇 하느냐”며 “거기서 생겨나는 엄청난 충돌,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반대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억지력 구축을 전제로 “(북한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길을 열어야 한다”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나이가 90이 넘어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인데, 자기 고향(북한)으로 가겠다는 걸 막느냐. 잡아 놓으면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그 노력조차도 (북한에선)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 李 전작권 전환, 핵잠 도입도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미중 패권 경쟁 속 외교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국익에 부합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기로 한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도록 자체 국방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실용외교에 대해서도 “핵심은 역시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등 각 영역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의 1.45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를 현재 지출하고 있고 전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는 나라인데 전작권도 없고 일각에선 마치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자체 방위도 못 하는 것처럼 곡해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이 이미 자체 방위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받기 위한 조건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앙카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