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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석 법무법인 광장 센터장이? 7일?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 분석 및 전망'을 주제로 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제공=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은 7일 오후 3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분석 및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웨비나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2개월여 앞둔 시점에 고용노 손오공릴게임 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등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개정 노동조합법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해석지침 등 자체의 해석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열린 이번 웨비나는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안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과 향후 전망을 다뤘다. 기업 법무와 인사·노무 실무자 700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웨비나는 △해석지침 중 사용자성?분석 △해석지침 중 노동쟁의 범위?및 시행령 중 교섭창구 단일화?분석 △시행령 및 해석지침 관련 향후 전망이라는?3가지 주제로 한 발표와?질의응답을 포함해 총?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가 관련 해석지침안과 법령 개정안을 발표한 직후 열린 릴게임하는법 만큼 내용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세션 1에서는 김영진 광장 변호사가 '해석지침 중 사용자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 재판부 판사 등을 거쳐 2023년부터 광장 노동팀에 합류했다. 그는 개정 노동 온라인야마토게임 조합법에 따라 사용자 개념에 포함된 계약 외 사용자의 판단 원칙과 인정 범위, 근로자 파견과의 구별 기준을 설명했다.
세션 2에서는 광장 노동팀 팀장인 진창수 변호사가 '노동쟁의 범위와 교섭창구 단일화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진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노동 사건 전담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2016년 광장에 합류했다. 릴게임하는법 그는 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지침과 법령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가 노동쟁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다.
세션 3에서는 시민석 광장 센터장이 '시행령과 해석지침의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시 센터장은 고용노동부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 고용노동부 대변인을 지낸 뒤 2022년 광장 노동팀에 합류했다. 그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안이 향후 변경될 가능성과 함께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 설치 여부와 역할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전 고용노동부장관인 안경덕 광장 고문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해석지침을 통해 법률 내용을 구체화하려 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대응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경영 전략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가 됐다"며 "과거의 관행이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내부 분석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