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자뷔(deja vu) 시대다. 요즘 국제정세를 보면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산업혁명 선발국과 후발국들 간 파워게임이 연상된다. 쿠팡 총수의 행태를 보면 과거 제왕적 재벌 총수의 기시감이 든다.
공정거래법은 기업들 간 ‘게임의 룰’이다. 예상을 넘나드는 반칙을 잡기 위해 추상적 기준을 법과 경제의 관점에서 이리저리 정해 놓았다. 경제라는 것이 쉴 새 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게임의 룰 역시 시대에 따라 변모하지 않으면 낙후된 뒷다리 잡기로 전락한다.
우리나라는 개발연대부터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큰 문제였다. 그래서
바다이야기게임기 ‘동일인 지정’ 제도를 만들어 대기업 총수 중심의 억제 시책을 설계했다. 그런데 동일인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지 않다. 공정거래법에 있는 두어 개 규정을 종합하여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라고 유추할 따름이다. 전통 재벌의 경우에는 이 정도로 충분했다. ‘총수=동일인’ 공식이 잘 통했기 때문이다. 재벌 회장님, 즉 총수가 누군지 모
게임몰 두가 알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그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경제가 글로벌화하면서 혼란이 시작됐다. 외국 기업의 국내 자회사가 성장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는데 파란 눈 외국인이 최고경영자였다. 법 규정으로는 동일인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온 총수와는 많이 달랐다.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바다이야기고래 쿠팡은 달랐다. 사업의 90% 이상이 국내에서 이뤄진다. 최고경영자가 외국 국적이긴 하지만 원래 한국인이었고 친인척 일부는 한국 국적으로 쿠팡에서 일한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발표된 2021년, 국내 경제력 집중을 다루는 제도에서 외국 국적 경영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과 함께 이 문제가 통상 마찰의 요인이 될
바다이야기릴게임2 것이 우려됐다. 그 바람에 2024년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총수가 존재하더라도 사익 편취를 비롯한 경제력 집중 폐해 우려가 없음을 대변하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총수 개인 대신 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총수=동일인’ 공식이 정식으로 깨졌다. 첫 수혜자가 쿠팡이었다. 법령에 외국인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국내 총수들은
검증완료릴게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이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대상 특별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도 조용했다. 과거 재벌 총수와는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근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쿠팡 사태는 21세기 글로벌 플랫폼 전성시대에 동일인 제도의 필요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많은 이들이 젊은 IT 대기업들은 종래 재벌들과 달리 준법경영 의식으로 무장하고 현대적인 이사회 중심 경영의 모범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최근 사태를 보면서 절대자로 군림했던 과거 재벌 총수가 재림한 인상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새 버전의 총수가 독과점력을 바탕으로 외국 정부의 엄호사격까지 받으면서 정부와 맞서는 모습은 보기에 결코 유쾌하지 않다.
동일인 제도는 40년 가까이 재벌 규제의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그러나 이제 이른바 파괴적 혁신 없이는 소임을 다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은 글로벌 플랫폼 경제에 적합하도록 개선이 시급하다. 대기업들의 다수 자회사가 외국에 설립되고 상당수 재벌의 3·4·5세들이 외국 국적인 현실을 가감 없이 반영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회사법과 공정거래법의 역할을 통합해 기업집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실의 경제 주체로 확고히 자리잡은 기업집단의 실체를 더이상 외면하는 것은 비겁하다.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나 경제력 집중 문제와 총수 전횡의 해법을 유기적으로 짜맞추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시점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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