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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쓰는 코너입니다. <기자말>
[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이미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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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학교 급식실에서 급식 전 매일 치러지는 의식이 있다. 검식이다.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아이들이 배식판을 들기 전 간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익었는지, 위생상 문제는 없는지, 냄새는 어떤지, 이물질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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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임금의 수라상에 독이 들었나 확인하던 '기미'와 다를 바 없는, 급식 사고를 막는 안전 장치다. 그런데 이를 놓고 전국 교육 현장의 영양교사들이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떤 지역에선 이 행위를 '업무'라 부르고, 어떤 지역에선 '한끼 식사'라 부르며 밥값을 걷기 때문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사례는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명쾌했다. 세종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검식을 '필수적인 안전관리 절차'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식 책임자인 영양 교사의 급식비를 걷지 않는다.
반면, 대부분의 다른 시·도 교육청은 2017년부터 일제히 영양교사에게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다. 세종의 영양교사는 '검사자'이고 타 지역 영양교사는 '식객'이 되는 촌극이 릴게임하는법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똑같은 법령 아래에서 근무하는데, 2017년 이전에는 '직무'였다가 갑자기 '한 끼 식사'란다.
가장 큰 문제는 혼란을 방치하는 교육부
기자가 만난 영양교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돈 몇천 원이 아까워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모욕감'에 가까 릴게임뜻 웠다. 만약 급식 사고가 발생하면 영양교사는 검식 책임자로서 가장 먼저 징계를 받고 법적 책임을 진다. 사고가 나면 '왜 검식을 제대로 안 했느냐'고 다그치면서, 평소에는 '밥 먹는 거니 돈 내라'고 말하는 행정의 이중성이 이들의 자존감을 깎아먹는다.
가장 큰 문제는 혼란을 방치하는 교육부다. 현장 교사들과 연대 단체들이 수차례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의견 수렴 중"이라는 녹음기 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교육부가 직무에 대한 정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학교 현장은 '밥값 징수'를 둘러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갈등으로 멍들고 있다. 소관 법령의 해석조차 내리지 못하고 산하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검식은 영양교사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책무'다. 책무를 수행하는 이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정은 바로잡아야 한다. 마침 영양교사들로 구성된 한국식생활교육연대가 교육부에 12월 2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회신 날짜까지 못 박았다. 해를 넘기지 말고 올해 안에 논란을 끝내 달라는 요청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영양교사들의 숟가락에 담긴 '책임의 무게'를 제대로 읽어내길 바란다. 더 이상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숟가락질이 '공짜 밥을 먹으려는 몰염치한 행위'로 매도돼선 안 된다.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본인의 업무 비용을 직접 내라고 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다.
[관련기사]법에 명시된 직무인데...영양교사 검식비 징수 논란, 기준도 제각각 https://omn.kr/2ge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