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옥 전 행정관이 지난 7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지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 결과가 늦어지면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증언이 김 여사 보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보석 심문 당시에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변호인단은 유 전 행정관의 움직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황금성게임랜드 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6일 유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달 29일, 지난 14일 두 차례의 증인신문에 불참했다.
유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으로부터 샤넬백 등을 신발로 교환한 인물이다. 증인신문에는 불참했지만 김 여사 측과 꾸준히 접촉한 것으로 특검측은 보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릴게임온라인 특검팀이 21그램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할 당시 유 전 행정관이 사저에서 나왔을 정도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김 여사가 보석으로 나올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보석 심문에서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 유경옥 등 최측근 증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터 유기적으로 변화해 왔다"며 "8~12월 접견 내역과 최근 압수수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의 접촉 정황이 확인돼 진술 모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유 전 행정관은 사저 출퇴근을 하며 반려견·반려묘를 돌본 사정이 있을 뿐 보석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김 여사 측은 보석 필요성을 강
체리마스터모바일 조하기 위해 샤넬백 등 수수 사실을 시인하며 혐의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김 여사의 퇴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 김 여사는 재판 중 고개를 숙이거나 책상에 머리를 기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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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통상 7일내 신속한 결정… 늦어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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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지난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전 행정관 진술이 보석 여부에 중요한 이유는 김 여사가 보석을 신청한 지 이미 20일 가까이 지났기 때문이다. 김 여사 측은 지난 4일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 12일 보석심문도 열렸으나 재판부는 아직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석을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유 전 행정관 진술까지 들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행정관이 증인심문에 불참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보석 가능성을 낮다고 본다. 보석을 신청한 지 한참 지났을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도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재판부가 볼 수 있어서다. 실제로 김 여사 측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퇴정을 요청했을 때에도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휠체어 형태의 들 것을 들여와 기대어 앉은 채로 재판에 임하도록 하는 등 이를 인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한 법조인은 "인신 구속은 신중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보석도 마찬가지로 예외적 사유가 없으면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허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반대로 생각하면 결과가 지연되면 그만큼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험상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는 무죄 가능성이 높거나 집행유예를 받을만한 피고인이 대다수"라며 "구속 피고인을 풀어줬다가 징역을 선고하면 재판부가 재차 구속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재판부도 잘 내리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알선수재 등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해있다. /사진=뉴시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