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도약: AI 스타트업이 겪는 현실' 보고서(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AI 스타트업들이 사업 확대에 가장 제약이 된다고 느끼는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도약: AI 스타트업이 겪는 현실'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AI 스타트업 101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기반으로 기업이 실제 데이터 확보, 가공, 학습 과정에서 마주하는 제도적 제약을 분석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스타트업들은 성장에 제약이 되는 법·제도로 △개인정보보호법(48.5%) △AI 기본법(22.8%) △정보통신망법(14.9%) △저작권법(12.9%) 등을 꼽았다.
또한 보고서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활용 제약이 단순한 법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데이터 처리 방식과 현행 규제 체계 야마토게임 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했다.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으로는 △데이터 활용 중심 패러다임 전환 △동의 중심 구조 보완 및 '동의 외 적법 근거' 확충 △실효성 있는 AI 데이터 특례 설계 △AI 학습용 데이터 세트 예외 규정 마련 △공정 이용 범위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 야마토게임하기 라이언스 센터장은 "AI 시대의 경쟁력은 단순히 그래픽처리장치(GPU)나 컴퓨팅 자원을 늘리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며 "기업이 데이터를 적법하게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