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유인호 의원, 세종시 풀뿌리 민주주의 쇠퇴 지적
세종시 보람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제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가 특별자치권을 부여받아 출범 초기부터 주민이 시정의 주체가 되는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지 않고 제도를 축소·폐지하면서 시민참여
골드몽 성과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직영 전환 등으로 지난 10년간 축적된 공동체의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해체됐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주민 역량과 사회적 자본이 후퇴하고, 마을공동체 생태계가 위축되며 주민자치가 다시 '행정 중심 운영'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다이야기부활또 시민주권회의와 시민감동특별위원회 등 숙의민주주의 제도가 사실상 해체되면서, 시민의 정책 제안과 의제 발굴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시민주권회의의 정책적 영향력 또한 급격히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문제도 지적했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전체 예산의 50~60%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를 차지하는 반면, 주민주도형 마을계획사업은 1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예산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의 정원도시, 문화도시, 스마트도시는 지방민주주의라는 토대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며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도시정책은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주권정책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주민참여 구조를 복원
무료릴게임 하며 마을계획사업·중간지원조직·주민추천제 등 세종시의 자부심이었던 제도들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지성 의원, 세종 동지역 학습격차 해소 위한 혁신 교육 모델 제안
세종시 연기·연동·연서·해밀동 지역구 국민의힘 윤지성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세종 동지역 학교 간 학습격차 해소와 학생 학습 동기 강화를 위한 혁신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적인 교육 모델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세종의 교육은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내면의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교육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없다"며 동지역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자기주도적 성장을 이끌기 위한 네 가지 핵심 모델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학생 주도·자율 학습 체계 확립, 디지털·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탐구·융합형 프로젝트 확대와 학습 공동체 구축, 미래교육 인프라 조성 및 교육복지 강화 등을 강조했다.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 수업 모델도 제안했다. 4~6명 단위 소그룹 협력학습, AI 튜터 기반 맞춤형 학습, 프로젝트 기반 탐구·실습(PBL) 모델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학습격차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세종 동지역 학습력 향상은 단순한 사업 확대가 아니라 교육 체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라며 "학생 주도·선택 중심 교육, AI 기반 맞춤형 학습, 탐구·융합 프로젝트, 학교·지역사회·온라인이 연결된 학습 공동체 구축이라는 네 축을 중심으로 미래형 학습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의원, 세종보 논란 관련 "세종시민이 결정해야"
세종시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세종보 문제와 관련한 시민 주권 회복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30억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보수 작업을 마친 세종보가 일부 단체의 불법 점거로 2년 가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보 가동 중단으로 농업용수 부족과 생업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외부 환경단체와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한 세종보 환경 문제 주장을 비판하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세종보가 2006년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된 '친수도시 세종'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보 가동 중단으로 방축천·제천 등 인공하천과 호수공원 등 금강 유역 친수공간의 물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TJB 여론조사 결과 세종시민 49.3%가 세종보 재가동에 찬성했다. 반대는 26.5%에 불과했다"면서, 일부 외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금강 재자연화'가 시민의견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세종보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삶, 생업, 미래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세종의 문제는 세종시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기자 admin@slotmega.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