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한 국힘 "입장 없는게 입장" 나경원 "수사-영장 불법, 지금도 같은 생각" "사과? 1심대로라면 이 대통령부터 수사해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경호 MBC 주말앵커가 지난 17일 뉴스데스크 앵커멘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방해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1년 전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관저앞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사과한마디 했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오징어릴게임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이에 따른 집행이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1년 전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 45명과 국민의힘은 정작 침묵으로 일관해 비판이 나온다. MBC 앵 바다이야기사이트 커는 사과 한마디라도 했느냐고 따졌고, 민주당은 45명은 모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반발하는 데 앞장섰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미디어오늘에 전한 답변에서 “지금도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생각은 같다”, “사과? 1심대로라면 이재명 바다이야기하는법 대통령부터 수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주장하는 사람이야말로 사과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해 1월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던 날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들었고,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박준태·박성훈 의원 등 현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 사아다쿨 했다. 앞장섰던 의원의 한 명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라고 외쳤고, 김기현 의원도 “원천 무효 영장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함께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같은 해 1월20일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내란 혐의' 수사에 나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섰고, 심지어 관할 법원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논란까지 일으켰다”라며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제외한다는 단서까지 멋대로 달아, 스스로 '법을 창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명백한 '법을 이용한 법치 농락'”이라고 썼다. 2월22일에도 나 의원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와 좌파사법카르텔이 결탁해 벌인 대통령 불법감금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김경호 MBC 앵커는 지난 17일 '뉴스데스크' <'관저 방패' 국힘 45명…“1심 판결일 뿐” 변명만> 앵커멘트에서 “1년 전,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그때를 떠올리면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가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외치던 수십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이 의원들, 최소한의 사과라도 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에서는 사과뿐 아니라 정치적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석열 방탄 의원단'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 보좌관이 지난 18일 밤 미디어오늘에 SNS메신저를 통해 보내온 나 의원의 입장을 보면, 나 의원은 “당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이 나의 법적 견해”라며 “권력기관의 수사·강제집행이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특정인을 위한 법치'가 아니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에게도 적용될 법치의 최소 기준'”이라고도 썼다.
특히 당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저집회 참석 등에 사과하라는 지적을 두고 나 의원은 “사과? 만약 1심 판결대로 공수처 수사권 범위 및 영장발부·집행 모든 과정이 적법,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직권남용, 사법장악, 대장동 항소포기, 재판뒤집기 온갖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사하고 체포해야한다”라며 “그렇지 못하면서 전혀 다른 잣대로 '법치'를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관저 앞에서 모여 발언하고 있다. 사진=나경원 페이스북



국민의힘은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판결 이후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징역 5년 선고'를 두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방해 당시 공수처 수사권도 있고, 영장도 정당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관저앞 시위도 했는데, 반성의 목소리는 없느냐'는 반박성 기자 질의에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그리고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하겠다”라고 답했다. 왜 입장을 내지 않는지 묻자 박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난 분이다. 지금부터는 사법부의 시간이다.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에도 사과하라는 요구를 두고 “1심 판결”이라며 “결국 최종적인 법원의 재판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MBC는 “궁색한 답만 내놨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