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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불거진 미국과 EU의 갈등은 이달 초 일론 머스크의 온라인 플랫폼 'X'에 EU가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매기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22년 EU가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첫 과징금 사례였습니다.
[토마스 레니어 / EU 집행위원회 대변인 (지난 5일) : X는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투명성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여기에는 X의 '파란색 인증 마크'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사용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누구나 돈을 내면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는데 X는 인증 마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바다이야기디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고 보지 않겠다며 공개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8일) : (X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옳지 않아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유럽은 조심해야 할 겁니다. 유럽을 유럽답게 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유럽은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릴게임황금성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상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부과합니다.
X와 메타, 구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이 대상이 되자 미국 정부는 '무역 장벽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당시 입법을 주도한 티에리 브르통 전 EU 집행위원에 대해 입국금지로 손오공릴게임예시 보복에 나섰습니다.
EU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훼손하려는 협박"이라며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당사자인 브르통 전 집행위원은 "디지털서비스법은 27개 EU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게임릴사이트 통과시켰다"면서 미국의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영상편집ㅣ임종문
자막뉴스ㅣ이 선 권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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