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물릴 수 있는 과징금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반칙 행위를 한 독과점 기업이 감당해야 할 과징금을 기존보다 최대 3배 이상 올리겠다는 것이다. 징역형 등 형사처벌은 대폭 줄이되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통해 억지력은 강화한다는 취지다. 최근 쿠팡 사태까지 터지면서 향후 독과점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 바다이야기릴게임 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총 331개 경제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10개 경제형벌을 정비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특히 쿠팡 사태를 겨냥한 듯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거래 등 기업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중심의 제재를 하는 방식은 실효 릴게임바다신2 성에 의문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독 바다이야기무료 과점 기업에 물리는 과징금은 상한선이 매출의 6%에서 20%로 늘어난다. 이들 기업이 담함 등을 통해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도 기존 20억원보다 5배 많은 최고 100억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릴게임몰 역시 강화된다. 현재는 1회 반복 때 10% 수준으로 가중되는데 앞으로는 1회 반복만으로 최대 50%가 부과된다. 4회 이상 반복 때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 가중률이 늘어난다.
담합을 통해 시장가격을 제한할 경우 과징금 상한이 30%까지 늘어난다. 정액 기준으로는 100억원까지 상향된다. 플랫폼이나 대형 유통사가 납품업자와 타사 간 거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래를 방해하는 경우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은 50억원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반면에 기업의 단순 실수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처벌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생 분야에서도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벌을 완화해 전과자 양산 우려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징역형 제외로) 과도한 경영 리스크를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도 높였다”며 환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 수준이 너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