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내년 4월부터 담배로 분류되고 자동판매기 규제도 강화되지만 청소년 접근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지난 2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여 만에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신종 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뱃갑 겉면에 경고그림·문구가 표시된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는 설치 장소가 제한되고, 성인 인증 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접근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릴짱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와는 달리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를 통한 판매와 스쿨존 내 판매가 가능한 것을 법 개정으로 막아 청소년의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는 된다. 이와 함께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유해성분 검사대상에 포함돼 내년부터 유해성분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합성니코틴 황금성사이트 전자담배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가게는 소매인 지정거리제한 요건 등을 2년 동안 유예한 것이 문제다. 자동판매기에 의무적으로 성인 인증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고 해도 현재와 같이 주민등록증 정보와 구매자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할 수 없는 허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각지대로 남을 것이다.
경남도 특사경이 법 시행을 앞두고 전자담배 릴게임신천지 판매업소 100곳을 점검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30곳을 적발했다. 청소년들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방증이다.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담배 소비는 전년 동기보다 8.8% 상승하면서 2019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자담배 흡연율이 증가 바다이야기#릴게임 한 탓이라고 한다. 이번에 개정된 담배사업법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현재 성업 중인 오픈형 무인 매장은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이지만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막기 위해서는 ‘담배 대면 판매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