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호 기자]









▲ 허위 조작정보근절을 위한 정통망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본회의 처리?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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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찬반으로 나뉠 문제가 아니다. 이는 '가짜뉴스'라는 현실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표현을 통제할 것인지, 아니면 표현을 통해 대응할 것인지 묻는 시대적 질문이기 때문이다 바다이야기합법 .

진보 정당인 사회민주당·진보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이 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선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사이다쿨접속방법 를 훼손하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을 키운다. 최근 대림동 반중 집회나 서부지법 사태에서 보듯, 가짜뉴스와 그로 인한 혐오 표현의 위험성은 분명히 실재한다. 이번 개정안이 인종, 국가,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선동과 증오 조장을 '불법정보'로 명시한 취지는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일정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것은 선의라는 '목적'이 아니라 국가라는 '수단'이다.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이 '무엇이 진실인지'를 판단하고 처벌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과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나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침묵을 강요하는 '해석 권력'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허위·조작정보', '공 바다이야기APK 익 침해'라는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해석의 여지가 큰 만큼, 우리의 거의 모든 언어가 처벌 가능성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때 힘을 갖는 것은 시민들의 치열한 토론 결과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 독점하는 '해석의 권한'이다.
개정안은 대형 유튜버 등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일반 개인에게도 손해액 입증 없이도 최대 5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손해액' 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역시 사생활 영역에서는 그대로 유지됐다.
그 결과 권력 비판이나 공익적 문제 제기조차 '허위'나 '사생활 침해'로 낙인찍힐 경우, 발언자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틀리면 패가망신'하는 공론장에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응은 무엇일까. 그것은 토론이 아니라 침묵일 가능성이 크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청년 세대의 언어
더 우려되는 지점은 이 해석 권력이 특정 세대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법원과 국회는 기성세대가 주도하고 있으며 그들의 언어 감각과 정치·역사적 기준이 '정상'의 척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밈, 냉소, 풍자로 소통하는 청년 세대의 표현은 맥락과 무관하게 기성세대의 잣대 위에서 더 쉽게 문제 있는 언어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영포티'나 'Boomer' 같은 표현은 맥락에 따라 구조적 권력을 비판하는 풍자가 될 수도 있고, 특정 집단을 향한 모욕으로 읽힐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이 공론장에서 숙의가 아니라, 거대 권력의 판결로 대체된다는 점이다. 설득과 논쟁 대신 처벌을 통해 선을 긋는 사회는 세대 간의 벽을 높이고 사회를 지속적으로 갈라놓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거대 플랫폼은 더욱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정상적인 비판마저 삭제하는 과잉 차단, 이른바 '사적 검열'이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 이미 청년들 사이에선 '혐오의 기준을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논쟁적인 주제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 포괄적인 법은 작금의 상황에서 침묵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갈지 가늠하기 어렵게 만든다.
미네르바의 경고,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이러한 위험은 낯설지 않다. 2010년 '미네르바 사건'에서 정부는 '공익에 해를 끼친 허위 정보'를 이유로 시민을 처벌하려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근거로 한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에 다시 등장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라는 문구는, 과거 MB 정부 시기의 통제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만든다. '가짜뉴스 근절'로 명분만 바뀌었을 뿐, 국가가 진실을 독점하려는 욕망은 변하지 않은 듯하다.
물론 대형 유튜버처럼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주체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진 개인의 표현까지 법정손해액이라는 위협 아래 두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갈등을 지하화할 뿐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진정한 해법은 검열과 규제가 아니라, 더 많은 대항 표현과 소통, 더 넓은 공론장에 있다. 다양한 정보가 충돌하고 검증되는 과정은 분명 불편하고 느리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언제나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유지됐다.
민주주의 사회는 깨끗하지만 생동감이 제거된 '멸균실'이 아니다. 시끌벅적하고 혼란스럽더라도 시민을 신뢰하는 공론장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보장하는 '질서 있는 침묵'이 아니라, 스스로 충돌을 감당하는 '생명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선택해야 한다.